큰사진보기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환경/에너지 분야 28개 항목을 질의하고(4. 18.) 답변을 받았다. 지난 1일 다섯 명의 원내 정당 대선후보들의 '에너지와 기후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내 놓았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신규원전 백지화 입장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미착동 원전계획은 중단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조차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추진여부를 지질조사 등 안전성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월성1호기 폐쇄를 명시했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수로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원전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위상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자료공개 의무화,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약속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지역차원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구를 언급했다. 원전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와 직접 고용 의무화 공약이다, 안철수 후보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광역 방사능방재센터 설치 공약과 한중일 상호안전 정보교류, 조기경보시스템구축 공약을 내 놓았다. 유승민 후보는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 0.6g(규모 7.5)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큰사진보기

신기후체제 대응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는 미흡한 대선후보들

파리협약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공약은 부족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2030년 30%, 2050년 60~70% 감축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감축목표 공약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공히 신규 석탄 발전소를 취소하는 공약을 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노후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공약도 있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후 달성해 본 적이 없는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20%를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를 공약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달성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목표를 공약한 후보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과 석탄 비중 축소를 약속한 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평가받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약속했다. 후보들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약도 제시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이 없다. 한 언론사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자 이 제도의 도입 시 과도한 지출로 재원 고갈이 우려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에너지 세제 개편, 전기요금 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원전과 석탄에 과세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과 정당들이 서로 좋은 공약을 도입,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에너지전환 시대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 정책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에너지전환 관련 법의 제․개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과 이번 대선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귀 귀울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