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가결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미국 하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대체할 이른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를 통과시켰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4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케어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지난 3월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부결됐던 트럼프케어는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취임 후 처음 입법한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과 저소득층 의료보조금을 폐지하고, 소득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와 다를 바 없다는 공화당 강경파들의 의견을 수용해 환자 보험료 부과 제한과 최소 보장 요건 의무화 조항 등을 각 주 정부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미국 예산정책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케어의 새 규정을 시행할 경우 연방 정부의 적자가 10년 동안 380조 원 줄어드는 대신 2400만 명이 기존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50세 이상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겁한 선택" 강력 반발... 상원 통과 '불투명'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는 본질적으로 죽었다(essentially dead)"라며 '우리의 위대한 계획이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케어가 분열됐던 공화당을 결집했다"라며 본격적인 국정 주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트럼프케어의 하원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하원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의 반발이 강력한 데다가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일부가 여전히 트럼프케어를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의 돈이 부자와 기업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비겁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트럼프케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