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정책박람회 중 서울광장 천막에서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직접 받아 검토하고 있다.(자료사진) ⓒ 서울시제공
서울시의 직접 민주주의 축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올해는 오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정책박람회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가 광장에 천막을 치고 나가 시민들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고 토론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서울시의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행사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매년 평균 4만여명의 시민이 정책박람회에 참여했으며 총 1931개의 정책제안 가운데 150여건이 실제 정책화됐다.
서울 시내에 지하철과 버스가 끊기는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운행하는 '올빼미버스'와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에 서울역 노숙인들을 교육시켜 정원사로 채용하는 등의 정책들이 정책박람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아이디어들이다.
시는 특히 그간 정책박람회가 시민이 제안하면 시가 수렴하고 검토해서 정책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토론과 투표로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단순 민원성 제안이 섞이거나 매년 중복·반복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책박람회는 올해로 6회째로 그간 9월경에 열려왔으나 올해는 2개월여를 앞당겼다. 지난 겨울 촛불집회의 열기와 대선이 끝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충만한 분위기를 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서울시의 21개 주요 혁신정책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11일부터 한달간 전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5대 정책을 선정한다. 새로 개설된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 'Democracy Seoul(democracyseoul.org)'에서 참여할 수 있다.
개막식 당일(7.7)에는 5개 정책의 제안자와 담당 공무원, 전문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각 정책의 추진성과와 확산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또 시민제안 공모(5.11~5.25)를 통해 주요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이 의제들에게 대해 2개월간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폐막일에는 토론과 현장투표를 거쳐 '시민이 선택한 서울의 정책'을 최종 결정 발표한다.
현장 토론과 투표에 참여할 시민투표단은 오는 6월 1일부터 온라인 모집한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박원순 시장이 이슈가 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시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원순씨가 간다' 등 다양한 경청, 토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기 명사를 초청해 일상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하는 특강과 음악공연, 영화상영, 놀이 프로그램도 열린다.
서울 정책박람회는 매년 7월 일주일동안 시민, 정당, 노조,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스웨덴의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와 DemocracySeoul을 시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참여 기회를 주는 '일상의 정치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