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갖은 후 조국 민정수석(왼쪽) 등 새 비서진들과 함께 청와대 소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12일 오후 3시 28분]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정윤회 문건'의 처리 과정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의 새 비서진들과의 오찬에서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하여튼 남아있는 일이 첩첩산중"이라고 다시 말했다. 공교롭게도 오찬 회동이 끝난 직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사령탑이 사라져버린 상황이 됐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우선적으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14년 언론보도로 시작된 정윤회 사건, 제보자 색출로 막 내려2014년 11월 24일 '청와대,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이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보도로 시작된 사건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제보자 색출'로 방향이 전환됐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기소 및 최경락 경위의 자살로 막을 내린 사건이 처음부터 정윤회 부부의 국정농단 여부를 파헤치는 방향으로 나갔다면 이후의 불행한 상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 핵심의 판단이다. 사건의 조사 추이에 따라서는 특별검사와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피해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비선 실세의 움직임이 포착됐는데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양쪽 모두가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위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오후 브리핑에서 "정윤회 문건은 과거 폭로 당사자(박관천)가 구속된 일이 있고,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처리 절차와 과정이 합당한지 점검해보라는 말로 이해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민정수석실 근무자들은 모두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이들이라서 대통령의 뜻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이 '조사대상자'로 전락할 형편이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이러한 뜻을 헤아려 민정·공직기강·법무·민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비서관들 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에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박형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