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의 창원광역시 추진, 과연 시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 안 시장이 공언한 대선공약화와 국정과제화는 이미 허언이 되었다."
무소속 송순호 창원시의원이 '창원광역시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17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안상수 시장의 '창원광역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냈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서 안 시장과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창원시는 옛 창원, 마산, 진해가 2010년 통합했고, 안 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뒤 '광역시' 추진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본회의. ⓒ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행·재정적 권한을 더 가지는 특정시가 대안이라 하였다"며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문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있어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을 광역시로 하겠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혹자는 안 시장이 무리하게 창원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시장선거를 겨냥한 재선전략이란 말을 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저는 안상수 시장의 선거 전략엔 관심이 없다. 단지 현실성이 없는 일에 창원시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뿐"이라 했다.
송순호 의원은 창원광역시 추진과 관련해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있는 광역자치단체끼리도 통합을 고려하는 판에 창원시를 새로운 광역시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일이다. 특히 100만이 넘는 5개의 도시 중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창원광역시, 대선 공약은 물거품이 되었다"며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창원광역시 승격을 공약화 하지 않았으며, 대선공약에도 없었던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창원광역시, 법률안 자체가 졸속적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률은 일반성, 보편성, 형평성이 생명이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창원의 차지구에만 읍·면을 둘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법률안 심의 시 경남도와 도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경남도의회와 경남도, 17개 시.군도 부정적이다. 행자부도 부정적이다. 어느 하나 유리한 구석이라고는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광역시 추진에 대한 찬반 공론화가 부족하다"며 "각종 행사에 광역시 슬로건을 내거는 등 광역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역시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창원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취급 받을 정도로 행정에서 광역시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송순호 의원은 "안상수 시장은 창원광역시 대선공약화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며 "창원광역시 추진이란 시정방향을 중단하고 외치가 아닌 내치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