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사람들의 하루는 어떨까?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가시거리가 짧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걷다보면 심심치 않게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거나 계속해서 잔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미세먼지는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가시거리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곳까지의 최대거리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가시거리에도 악영향을 준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빛이 미세먼지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거나 미세먼지에 흡수되어 가시거리가 감소하게 된다. 황산염, 질산염 등 대기오염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습도까지 높아지면 대기오염물질이 수분을 흡수하여 2차적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가시거리는 더욱 짧아진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세먼지의 농도와 성분이 동일하다면 입자크기가 더 작을수록 건강에 해롭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 왔고,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올해 미세먼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 후 취임 6일째에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제도, 화력발전, 외교, 예보·보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도적 측면1.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
2. 공공기관 친환경 구입 비율 상향
3. 공장 배출기준·배출부과금 강화
화력발전1.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2.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 (6월 한달간 일시 중지)
3. 내년(2018년)부터 3~6월 가동 중단
외교1.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2.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체결
3. 다자·양자·정보공유·공동연구 강화
예보·보건1.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공개시스템 개편
2.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경보 구축
3. 취약집단 맞춤형 대응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총 59곳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국내 미세먼지의 14%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10곳으로 노후 발전소는 일반 발전소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노후 발전소 10기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19.4%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국내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에는 중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중 환경외교가 중요한 포인트나 아직 중국 관련 미세먼지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로 보아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