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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19일 회동에서 먼저 제안했고, 원내대표들이 이에 화답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청와대' 협치를 기반으로 '여소야대' 구도를 극복해 주요 정책과 개혁을 성사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꿈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하며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안에 대해 5당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었고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은 이날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 청와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 일자리, 외교·안보 위기 등 중대한 현안을 처리하거나 정책을 추진해가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청와대와 여야가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제가 대선 때 협의체 구성을 공약했고, 다른 당 후보님들도 방식은 다르지만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되, 정책 사안에 따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이 정부를 대표해 참여하는 방식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야 4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 모두 처음인 5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질서 있게 타개하는 중요한 카드로서 제안한 것"이라며 "5당 원내대표들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려다가 대통령이 먼저 그보다 구체적이고 단위가 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하니 다들 만족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6월 개헌 추진 재확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각 당의 공통 대선공약도 함께 추진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제안에 원내대표들이 동의하며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방송 개혁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대통령이 강력히 표명했다"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권력기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내용과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공약한 부분이 있다"라며 "치매의 국가 책임, 아동수당, 기초노인연금 인상 등의 대표적 공통 공약들은 이미 각 당에서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5당 원내대표들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을 두고는 각 당과 논의하며 진행하되, 지금처럼 업무지시로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 역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업무지시로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통해 개혁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건의에 "당연히 입법 사안 등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야할 사안이라면 협의해나갈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행정집행과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공약대로 다음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외에도 ▲ 국회에 일자리정책 추경안 설명 ▲ 주요 국정현안 해결 로드맵 마련 ▲ 국회와 각국 특사 활동 결과 공유 ▲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논의 ▲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청와대-원내대표 회동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화가 길어지면서 오후 2시 20분에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대표단이 모인 다음 대통령이 입장하는 관례를 깨고, 상춘재 앞뜰에서 먼저 기다리다가 도착하는 순서대로 원내대표들을 맞이했다. 참석자들이 명찰을 다는 관행도 탈피했다.

이날 오찬 메뉴는 한식 코스였고, 주 메뉴로는 '통합'을 의미하는 비빔밥이 나왔다. 디저트는 한과와 인삼정과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께서 손수 인삼·꿀·대추 즙을 10시간가량 정성스럽게 졸여서 인삼정과를 만들었고, 협치를 의미하는 조각보에 싸서 이후 원내대표들에게 손 편지와 함께 전달했다"라며 "손 편지에는 '귀한 걸음 감사하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문재인#문재인 대통령#원내대표 회동#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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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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