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12일 부경대 부산발전연구소, (사)시민정책공방사회여론센터와 공동으로 벌인 '새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 3~4일 사이 3개 지역 주민 700명을 표집대상으로 선정해 이루어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7%).
"새정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은 63.0%로 가장 높았고, '모르겠다' 25.6%, '그렇지 않다'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라는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부산(68.2%), 경남(59.9%), 울산(54.9%)의 순이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부경대 부산발전연구소, (사)시민정책공방사회여론센터와 공동으로 ‘새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에 대한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박재율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 실시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르겠다' 22.4%, '그렇지 않다' 11.6%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라는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부산(67.6%), 울산(65.7%), 경남(63.2%)의 순이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의 적절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등의 협의'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의' 20.9%, '정부주도' 6.6%, '국회주도'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모름·무응답' 9.7%, '기타' 1.1%).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그렇다'는 56.7%, '모르겠다' 26.0%, '그렇지 않다'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위로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을 연계하여 경제·행정 등의 광역연합을 추진하고 나아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광역지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점진적 추진'이 32.1%, '추진할 필요 없음' 27.4%, '적극추진' 24.0%, '모름·무응답' 16.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점진적 추진' 35.5%, '추진할 필요없음' 26.2%, '적극 추진' 24.0% 등의 순이고, 울산은 '추진할 필요없음' 30.4%, '적극 추진' 29.4%, '점진적 추진' 13.7% 등의 순이며, 경남은 '점진적 추진' 35.0%, '추진할 필요없음' 27.8%, '적극 추진' 25.0%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연대는 "결론적으로 부산과 경남은 긍정적인 여론이 높은데 비해 울산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관련한 각 지역의 동향과 같은 흐름을 보이는데, 울산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산업적 조건 및 인근 경주·포항 등 경북지역과의 경제적·문화적 연계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기구를 강력한 정책 실행능력을 지닌 행정기구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53.7%, '모르겠다' 26.9%, '그렇지 않다'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여부'와 '위치' 등에 대한 물음도 있었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2002년 결성한 연대조직인 '지방분권국민운동 부산본부'의 활동을 계승하고, 확대하여 2008년 재출범한 단체로, 부산지역 143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언론계 등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