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탈원전 공약을 이행했으면 한다. 자꾸 이것저것 재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신고리원전 5·6호기는 문제가 많다.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조사부터 해야 한다."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15일 창원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거리행진'을 벌인 뒤, <오마이뉴스>와 만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의미'와 탈원전정책에 대해 말했다.
박종권 대표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과 경남한살림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 대표는 원전의 위험성을 다룬 안내서 <판도라, 핵발전의 몰락>을 출간해, 최근 증보판을 냈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 ⓒ 윤성효
박 대표는 지난 14일 배종혁 전 마창진환경연합 대표와 함께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 김해사무소에서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하기도 했다.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28%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찬성측은 이미 1조 5000억원 이상 들어갔기에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같은 주장에 박 대표는 이렇게 반박했다.
"대만은 공정률이 98%이던 원전을 멈추었다.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돈돈돈'한다. 큰일이다. 안전은 뒷전이다.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500조, 1000조원 손해다. 1조 5000억원이 이미 들어갔으니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지 않나. 해외로 간 것도 아니고 말이다. 우리 기업이 가져갔고, 직원을 임금 주고 한 거 아니냐. 일부러 경기 부양한다고 세금을 넣는 판이다. 지금 건설을 중단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날아간 것은 아니다. 돈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저것 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하면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다. 위험성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경제가 살아야 하고, 일자리도 없어진다며 걱정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 '중단'에 반대한다. 또 이권과 관계되는 강력한 저항이 있고, 이른바 '원전 마피아'가 있다. 원전과 관련해 용역비 받아먹은 학자들도 있다.""가까운 지역민들은 원전 공사 중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다면, 대신에 물어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설득해야 한다. 원전 사고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잘 사는 게 훨씬 이익이다. 일본 후쿠시마는 처음에 지으니까 돈이 생겨서 지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했다.""이런 저런 이야기 다 들어주다가는 개혁 못해"박종권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다른 분야는 몰라도 원전만큼은 무시하고 가야 한다고 본다"며 "이런 저런 이야기 다 들어주다가는 개혁 못한다"고 말했다.
"원전은 선진국에서도 이제는 안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도덕적 문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원전 중단한 지역에 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면 된다. 실제 오스트리아는 원전을 없애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다. 풍력, 지열, 바이오연구소 등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면, 관련 분야의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생겨난다."어떤 사람이 산업자원부장관이 되어야 하는지도 말했다. 그는 "내가 산자부 장관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장관 후보설에 대한 견해도 내놓았다.
"문재인정부의 산자부 장관은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에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친원전' 인사는 절대 안 된다. 조환익 사장은 대표적인 '친원전'이다. 그리고 원전으로 이익을 본 사람을 장관으로 해서는 안 된다."원전의 전기 생산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원전 중단하면 전기 부족에다 요금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다"며 "지금 전기는 남아돈다. 자꾸 원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고 했다.
"국민들은 원전 중단하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한다. 가스와 원전의 전기 생산 단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전기 1kw/h당 단가를 보면 원전은 68원이고 가스는 92원이다. 3년 전 가스는 126원이었고 원전은 35원이었다. 원전은 위험성이 드러나니까 안전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국민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한 그는 "원전 찬성론자들도 나와서 방송 토론도 많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토론하는 과정 속에 국민들이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
첫 원전 영구정지, 의미와 과제는?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영구 중지'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최초로 '핵발전소 폐로'가 실행에 들어간다. 박 대표는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했다.
"고리1호기가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맞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3배가 들어갔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것이다. 거기서 생산된 전기로 경제 발전한 게 맞다. 그런데 고리1호기에는 그동안 120번 사고가 났다. 사고 은폐도 있었다. 다행히 40년 동안 큰 사고 없이 폐로를 하게 되어 다행이다."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이다"고 했다. 원전 폐로가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핵폐기물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원전 폐로가 힘들다. 그래서 원전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동 중단했다고 해서 바로 폐로에 들어갈 수 없다. 원자로를 5년간 냉각시켜야 한다. 주변 건물부터 철거시켜야 하고, 원자로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과제다. 격납용기는 두께가 20cm이고 강철로 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어 재사용이 안 된다. 사람이 할 수 없고 로봇으로 절단작업을 해서 드럼통에 넣어서 처리한다. 그런데 로봇도 개발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폐기물을 드럼통에 넣어도 그것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박 대표는 "정부 방침은 폐기물을 고리원전 내 빈 땅에 임시 보관하고, 나머지는 후손들이 알아서 한다는 게 복안인 것 같다"며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나중에 처리도 못하게 되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고리원전 주변 주민들은 그동안 이런 저런 피해를 봤다. 정신적, 재산적 피해도 있었다. 그런데 또 핵폐기물 보관으로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것만 봐도 더 이상 원전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이라 말했다.
박 대표는 "원전은 계속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엄청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며 "나중에 후손들은 우리 조상이 미친 거 아니냐고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고이즈미 수상은 극우인데다 처음에는 원전 찬성이었는데, 핵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원전 반대론자가 됐다"며 "지금 와서 원전을 지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한다. 원전 승인했던 것에 대해 국민한테 사과했다"고 말했다.
박종권 대표는 "핵폐기물을 생각하면 원전을 할 수 없다. 핵폐기물 문제가 공론화 된다면 국민들은 '반원전'을 할 것이다"며 다음과 같은 한 마디를 던졌다.
"보험 가입도 안되는 게 원전이다. 원전은 보험에도 들지 않고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같다. 보험회사들이 원전은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앙이기에 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