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농민(Peasantry) 계급은 사회적 약자의 표본을 의미한다. 가히 '절대 을'에 가깝다. 왕조 봉건시대에도, 식민지 압제 하에서도, 민주주의 시대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회적 위상과 대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마치 숙명적 천형같은 역사적, 사회적 약자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혁명적인 자기변신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민주적 농민'이 되어야 한다.

사회민주적 농민이란,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지 않고, 남과 공동체를 더불어 생각하는 농민을 말한다. 혼자 하는 것보다 남과 더불어 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이롭다는 진실을 자각한 농민이다. 무엇보다 농민 이전에 먼저,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고 민주적으로 생활하는 민주시민이라야 한다. 결국 마을과 지역의 안과 밖에서 서로 협동하고 연대할 자세와 각오가 서 있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농민을 뜻한다.

그러자면 우선 농민들의 기초생활부터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은 늘 두렵고 불안하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평균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60%의 농민은 그 조차도 못 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은 30% 밖에 안 되고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농업소득률도 32%에 그친다.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사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좋은 농사에 전념하지 못하고 잡념과 민생고에 시달린다.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데 마음껏 남과 공동체를 돌보고 보살필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농민은 부농, 기업농 등 일부 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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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생활기술이 '사회민주적 농민'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국의 농민들이 독일의 농부들처럼 자랑스러운 농부로 살 수 있을까. 나아가 당당한 사회민주적 농민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국가가 나서면 된다. 국가에서, 사회에서 독일 정부가 독일의 농부들에게 하듯 '기본소득 월급'을 직불하면 된다. 생각해보라. 국가의 식량주권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이고, 그곳에 복무하는 농민은 공익요원이나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공익을 위해 공공을 위해 복무하는 농민에게 그 성직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월급형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닌가?

국가와 정부가 그 정도는 농부들을 챙겨주어야 마침내 도시에 넘쳐나는 잉여 도시민들도 안심하고 용기있게 농촌으로 하방, 정착할 수 있다. 물고기 '기본소득' 말고도 물고기 잡는 법도 물론 가르쳐야 한다. 지역사회에 연착하고 마침내 지속가능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데 유용한 생활의 기술'도 훈련시켜야 한다. 지역마다 '지역사회 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해자는 제안이다. 물론 교육비는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함을 물론이다. 

'농민복지 제도'도 현실화해야 한다. 아예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해서는 기왕의 고부가 농산업의 경제적 잣대나 농촌지역개발이라는 토건적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일단 농민복지의 시작이자 완성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일 것이다. 집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공공임대형 사회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소농, 영세농, 가족농은 '돈 버는 농업'으로서 경제관이 아니라 사람 사는 농촌'이라는 복지의 관점과 방법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해야 한다. 특히 농민의 의료, 노인의 노후생활 등은 공공에서 온전히 책임지는 게 맞다. 그래야 농촌지역은 사회복지 공동체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재생될 수 있다. 

이 사회의 약자이면서 소수집단인 농민이나 농촌주민 끼리의 고립적인 사업이나 운동에서도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한다. 도시민, 노동자 등 국민들과 교류하고 거래하는 기회와 통로를 확장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운동도 국민운동으로, 국제운동으로 진화할 수 있다. 어차피 농사짓는 농부들만 모여사는 농촌은 마을·지역공동체로서 불완전하다. 그건 사람이 사는 농촌이 아니라 농업노동자가, 농업자영업자가 오로지 생업에 매달려있는 농장의 모습일 뿐이다.

농촌이 비로소 마을공동체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농부를 중심으로 교사, 사업가, 문화예술인, 기술자, 상인 등 서로 다른 직종과, 청년, 장년, 여성, 다문화가족 등 서로 다른 계층의 구성원들이 다채롭게,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야 마을주민들끼리 서로 돌보고 보살피는 마을공동체로서, 지역사회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비로소 '농사 짓는 농민'은 '농사 짓지 않는 남과 공동체'를 더불어 생각하는 '사회민주적 농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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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적 농민의 중심은 '가족농'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선진농업국의 농부들이 '협동하고 연대하는 사회민주적 농민'인 이유는 그럴만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이 있다. 그곳은 기업농과 가족농의 구분이나 대립이 없다. 거의 모든 농가가 가족농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티롤주의 로트홀츠(rotholzt) 마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최고의 빵을 만드는 프리히너호프(prichnerhof) 제빵농가가 자리잡고 있다. 전형적인 가족농이다. 안주인 아그네스(agnes)와 바깥주인 발터(walter), 그리고 후계농인 아들 발터 주니어 세 식구가 함께 꾸려간다. 외관은 볼품 없지만 5번이나 오스트리아 '최고의 빵맛집(brot krone)'으로 선정된 제빵 명가로 유명하다.

또한 티롤주를 대표하는 전통음식(tiroler speise aus bauerbhof) 인증 농가로 지역의 명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농가를 직접 찾아오는 방문 손님에 한해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직판을 원칙으로 한다. 주 2회 농민장터에 좌판을 차리는 것 말고 따로 대외적으로 장사나 영업은 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최고의 빵을 나가서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을텐데 왜 직판만 고집하지요?"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온 대답은 두가지 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다른 직판농가에서 들은 답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스스로 농사 지은 밀과 우유로 빵을 만들어야 하니 많이 만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두 번째 답은 한국인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답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답이다.

"더 많이 만들어 나가서 팔지 않아도 그럭저럭 먹고살 만한데 왜 그래야 하지요?" 국가와 사회가 사회안전망으로 돌보고 보살펴주고 있어서 최소한 먹고사는 불안과 공포가 없는 사회다. 굳이 농민들끼리 서로 각축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사회민주적인 농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프리히너호프 농가는 '돈을 벌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좋은 농사를 지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감과 직업적 자긍심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런 진정한 자세와 노력에 걸맞는 인정과 보상을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농업프로젝트협회(agrar project verein)에서 주관하는 '맛의 왕관(genuss krone)' 인증을 5번이나 수상할 수 있었다. 협회는 농업회의소, 농업시장 유통회사, 유기농협회, 농가휴가협회 등으로 구성된 권위있는 기구로서 이곳에서 인증하는 '맛의 왕관'이야말로 농가 최고의 명예인 것이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켐텐(Kempten)시의 니더탄너 농장주는 이른바 고산지대인 알고이(Allgäu) 지역에서 하나의 성공신화다. 니더탄너 가족농이 경영하는 라이자흐 유기농 과수원(reisach früchtegarten)은 사방 90km 안에 유일한 과수농가이니 말이다. 여기서 생산하는 과수는 그만큼 희소가치와 부가가치가 높다. 기후나 토양이나 과수재배에 부적합한 독일 남부 고원지대 알고이(Allgäu) 지역에서 최초로, 그것도 유기농으로 과일 재배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어진 응분의 값진 보상인 셈이다. 

20대 중반의 외아들 마틴(martin)은 여느 독일 가족농이 그렇듯 당연히 아버지의 농장을 이어받을 영농후계자 수업을 착실히 받고 있다. 진작에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농장 이곳저곳을 트랙터로 누비고 다녔다. 지금 3년제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과수마이스터 과정을 이수하면서 과수전문 농업장인으로서 길을 성실하게 가고 있다.

네 딸도 농장 일을 직간접적으로 거들고 있다. 10살이 채 안돼 보이는 어린 막내딸까지 양계장, 직판장에서 한 일꾼 몫은 거뜬히 맡아할 정도다. 농부 현업에서 사실상 은퇴한 니더탄너씨의 아버지도 여전히 농장을 지키고 있다. 일종의 고문 역할이다. 이로써 어엿한 3대 가족농의 지속가능한 영농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족농은 1987년 180만호에서 2013년 110여만호로 줄어들었다. 우리도 정부의 가족농 육성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족농을 육성하기 위해 전업농을 중심으로 규모 확대를 촉진하고, 젊은 후계 가족농을 양성하며, 규모화나 전문화가 어려운 가족농은 협동화를 유도하겠다"는 가족농 육성정책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12년까지 기업형 주업농 20만 명과 1만여 개의 농업법인을 육성하겠다"는 농업선진화법에 가렸다. 대다수 소규모 가족농은 정부의 관심대상에서 소외됐다 그리고 전문화, 규모화된 기업농, 대농들과 경쟁하느라 점점 해체되고 있다.

2014년은 UN이 지정한 '가족농업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amily Farming)'였다. UN도 가족농이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빈곤과 기아 극복,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경제 유지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국 93개국 전체 농가의 80%가 가족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규모로 가족들이, 가족노동을 주로 경영하고, 다양한 복합적 영농활동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식량안보'와 '자연자원보호'를 선도하는 점을 가족농의 중요한 역할이자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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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적 농민'에게 농민자격증을

'사회민주적 농민'은 아무나 될 수 없을 것이다.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기 위해 협동하고 연대하는 이타적 농민이 쉬운 선택일 리 없다.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아무나 농민이 될 수 없다. 농사를 짓고 싶다고 무작정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된다. 일단 농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은 농업에서 벌어야 한다. 만일 그 기준대로 하자면 농사로 농가소득의 30%도 못 버는 우리나라의 평균적 농민은 '사회민주적 농민'은 커녕 사실상 농민도 아닌 셈이다. 또 농사 일에 투여하는 농업 노동 시간도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농민 자격증'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농민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우리의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증 정도로 만만히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농부가 되려면 정식으로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그러고도 농업현장에서 마이스터의 지도 아래 수년간 실습을 마친 후 농부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농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농부로, 농민으로 불릴 수 있다. 말하자면 농민에게는 개업허가증이나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것이다.

이렇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농업국은 전문성과 품격을 보유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민자격증제' 를 도입하고 실습 위주의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다. 농사는 물론 농업과 농촌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전문학교에서는 전공분야는 물론 공통적으로 목공기술, 용접기술, 정육관리, 우유 취급관리, 간호기술, 관광경영, 농기계 수리, 과일가공 등 현장 실습과 이론교육을 병행한다. 대개 졸업하고 1년 안에 2가지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농민이 되기 위해 농가에서 2년 동안 실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농업전문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과정을 이수하고 농민 자격시험에 합격한 '농민자격증'을 보유한 농민을 특별히 우대한다. 각종 농업 보조금을 주고 '마이스터'라는 농장실습 지도자 자격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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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농촌주부 자격증'을 갖고 있다. 2년 동안 매주 하루씩 젖 착유 등 농사일 이외에 민박시설 운영 및 손님 응대요령, 요리, 재단, 부기, 법률 등 농업과 가정경영에 필요한 실질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다. 농촌가정주부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여성들의 정규과정 교육, 도시에서 농촌으로 시집 온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주 1회, 2년간) 등 2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농업교육은 소 기르기, 텃밭재배, 영양학, 위생학, 원예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가정교육은 법률, 상속관련지식, 컴퓨터, 조리, 손님 다루는 법, 부기 등 농촌의 가계 생활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가르친다. 이같은 농민자격 교육과 농촌가정주부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농업국' 및 직업학교를 설치하는 등 행정과 농민교육, 컨설팅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농민 자격증을 딴 선택받은 2%의 농부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독일 농민의 자긍심은 말도 못할 정도로 높다. 농민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농사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에서도 농사는 '뼛골 빠지는 일'로 표현될 정도로 힘 든 일이지만,  농업과 농촌을 위하는 사회적 동의와 국민적 공감,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독일 농부의 생활을 지켜주기 때문 농촌을 떠나지 않는다. 한국의 농민들은 독일 농민처럼 65세가 되어도 감히 은퇴할 수 없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논밭으로 나간다. 농사를 물려받으려는 자식도 없고 자식에게 천형 같은 농사를 물려줄 생각도 없다. 노후를 지켜줄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독일처럼 '청장년 전문 공익농민들을 육성하는 농업전문학교'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홍성에 있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같은 교육기관을 적어도 우리 농촌 지역의 기초지자체마다 한 곳씩만 설립하면 된다. 그 학교에서 공부해서 농민 자격고시에 합격한,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충만한 이른바 '전문 공익농민'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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