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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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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다웠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대한상의 초청 강연에서 50분간 '일자리'란 단어만 100번 가까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오전 8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 대한상의 회원 기업 대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용섭 부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강연 서두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단호하게 맞받았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민간에 맡겼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을 언급하면서 '시장실패'로 규정한 것이다.

"일자리 부족은 시장의 실패, 정부가 보충해줘야"

그는 "많은 분들이 왜 공공이 나서냐고 이야기한다"라면서 "지금까지 민간에 맡겼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시장 실패, 시장 무능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고, 보충을 해줘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도 경기 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줄 때 공공부문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 일자리 창출을 적극 옹호했다.

대기업과 부자들이 잘 살면, 서민들에게도 그 효과가 미칠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망' 선고를 내렸다.

그는 "1990년에 비해 중산층이 줄고, 저소득층은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면서 "고소득자나 대기업 소득이 늘면 낙수효과에 의해 중산서민이나 중소기업 소득도 올라간다고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라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를 버리고 있다"면서 "세계화 신자유주의 원칙을 지지한 다보스포럼, IMF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포용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 근처에 있는 나라 중 유일하게 신자유주의를 고집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라면서 "우리 양극화가 심화된 것 중의 한 원인이라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라며,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서비스, 내수 산업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많이 창출하는 서비스, 내수 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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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오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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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제조업은 서비스업 절반.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출보다 투자와 소비 산업이 취업유발 계수가 훨씬 높다"라면서 "그간 정책이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정책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본인 역량에 의해 굴러갈 힘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내수에 둬서 상향평준화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원책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을 위해서는 보호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란 표현이 속하긴(저속하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단가를)다운시키거나 일감몰아주기, 담합, 기술인력 탈취 이런 불공정행위를 대기업이 자제하면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은 어느정도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영선수 박태환이 국제대회에 나가지 않고, 동네 대회만 나가면 후진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고유 영역을 확보해줘야 한다"면서 "중기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대기업이 해야 할 영역이 있고, 시장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해준다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지만, 대기업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고용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걸맞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예산사업이나 법령 제정 개정한다든지, 정책을 할 때 고용영향평가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야 애국"

민간 기업들은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때 진정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대기업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 소득은 늘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낸다"면서 "이게 과연 국민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중산층 서민 소득 늘리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해줘야 진정한 애국자고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 칭송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면서 "공항 귀빈실도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그 기준 갖고 따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민간 기업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원칙은 정규직 채용이지만, 무리하게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근로계약 신규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 비정규직을 둘 수 있다는 것 열거해 기업 자율성이나 특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계절적 일자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용역 등에 대한 비정규직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 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질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타격이 없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만원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강구

그는 "3대 현안을 추진하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상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일자리위가 가장 역점 두고 검토하는 것은 3대 사업 추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다. 기업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계는 기업 경영에 무리가 가는 지나친 요구를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중립적' 입장을 지키겠다고 했다.

노사정대타협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운을 뗀 이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된다"면서 "노동계도 기업 경쟁력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무리한 요구를 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면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라며, 노사간 양보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일자리 질 높이고 격차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라면서 "강물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만 바람 때문에 갈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시가 있다. 우리는 일관성 갖고 일자리 정책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