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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이 노동자들의 '총파업 집회'에 참석해 "노동조합 만드는 게 정당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19일 오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홍지욱)가 창원에서 연 '총파업 승리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노동자들은 경남도청 앞에서 사전집회를 연 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까지 거리행진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전집회에서 연설한 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하기로 했다"며 "절박한 노동자와 서민들을 생각하면 부족하나, 과거 정부와 다른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며칠 사이 사측과 싸우고 있는 노동조합 현장을 찾았다. 노조 탄압을 받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공짜로 얻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년 전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를 만들었고, 지난 정권에서는 그것이 후퇴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사측은 손배가압류 등으로 압박해 왔다"고 했다.

노 의원은 "노조를 만드는 것이 정당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다"며 "우리는 민주노조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창원과 경남에서 노조가 탄압받지 않도록, 정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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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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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에서 홍지욱 지부장은 "달콤한 독점에 빠져 살아온 재벌과 정권이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모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7500원(시급)해도 월급은 157만원이다. 문재인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독점자본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조선소는 겨우 버티고 있다. 어렵다는 이유로 마른 수건 쥐어짜듯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태도를 규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으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아니라 조선소를 어떻게 살리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 제한 규정에 대해, 김두현 변호사는 "방산사업장 쟁의행위금지가 국가안보와 연관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실제로 방산 납기일자 지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협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만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현재 '방산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되도록 끝까지 함께하자"고 발언했다.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조선소가 많은 거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있는 일자리를 안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 만든다는 말은 우습다"며 "한국의 조선산업만큼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곳이 어디 있나. 정부는 조선산업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뜻과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을 성과인 양 이야기한다. 우리 노동자는 최소한 1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을 쟁취할 수 있도록 더욱 힘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역의 중형조선소인 성동조선과 STX조선 모두 다행이 선수금환급보증이 이뤄져 당장 발생할 고용불안정 요소를 일정 부분 해소하였다"며 "하지만 이번에 선수금환급보증이 이뤄져 계약을 진행하는 물량은 계속 기업을 위한 먹을거리로는 부족한 상황"이라 했다.

이들은 "중형조선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선수금환급보증 역시 수년간의 노동자들의 투쟁 끝에 이뤄진 것으로 이후 원활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위한 정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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