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MSNBC 인터뷰 갈무리. ⓒ MSNBC
미국의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5일(현지시각)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군사옵션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북한 핵무기 보유 용납하지 않을 것"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intolerable)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다"라며 "예방전쟁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예방전쟁은 상대국이 군사적으로 자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공격을 가해서 상대국의 공격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개념이지만,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기도 한다.
미국 정계에서는 최근 공화당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켜보느니 차라리 전쟁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히면서 예방전쟁이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한국 국민의 엄청난 희생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악랄하고 잔인한 북한 정권의 위협을 절대 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권에 대해 "미국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며 "그러나 미국 어느 곳에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대화하겠다며 군사옵션 언급... 미국도 혼란 맥매스터 보좌관은 군사옵션 사용 여부에 대해 "법적 정당성(legal justifications)에 달려 있다고 본다"라며 "그 위험의 본질,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 강경파는 잇따라 군사옵션을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존 볼전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중국이 북한 정권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군사옵션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떤 군사옵션이라도 한국, 특히 수도 서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한국 또는 일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라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외국 정부도 (군사옵션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온건파로 꼽히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교체나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혼선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디로 향하는지 미국인은 물론이고 동맹국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혼란에 빠진 북한이 오해와 오판할 위험성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