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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산하의 학교는 초·중·고 합쳐 모두 679개교로 이 가운데 올 여름방학 석면교체 예정학교 52개교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59%가 진행됐다.

석면은 위험 발암물질로 장기간에 걸쳐 건강을 위협하는 특성 상 아직까지 국민에게 그 위험도 인지가 낮으나 정부는 석면관리법 등의 관련 법률로 처리에 대해 교육과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석면들과 관련해 현재 인천 학교 281개교에 석면이 포함된 텍스가 교실 천정 마감재로 설치돼 있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얼마 전 인천게릴라뉴스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해체 작업에 들어간 학교 현장을 통해 보호 장구 없이 전기 시설물 철거 등으로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과 방학에 집중된 공사로 비전문 인력이 공사 현장에 투여된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석면이 포함된 텍스 철거에서 텍스를 지지하는 구조물(일명 앰버)을 공사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재활용해 석면에 정기 노출된 앰버에서 석면이 공사 진동이나 공사 완료 이후 학생들의 활동 진동에 따라 비상할 것을 우려해 지적한 바 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오늘(8일)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실 검증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석면 교체 공사와 관련해 사전에 학교에 주의 사항을 공문으로 보냈으고 사전 교육까지 시켰다고 밝히며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현장 검증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공사에 앞서 노동청에 공사 계획을 접수하고 진행한 만큼 이번 확인 과정에 비전문 인력 등 공사 계획에 어긋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이 공사 현장이나 고발조치 등과 같은 해결 방안이 딱 떨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이미 전기공사 노동자들이 석면에 노출됐다는 점 그리고 아르바이트 인력이 석면 제거의 전문성 없이 현장에 투여돼 석면에 노출됐을 위험성이 문제이다.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는 장기적으로 건강의 위험성에 대해 관리를 받아야 하며 연락이 어려운 경우 추적 조사가 이뤄져 합당한 건강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둘째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석면이 포함된 텍스를 제거할 시 장기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고 비산된 석면이 표면에 가라앉은 구조물 앰버를 완전 철거하고 새로이 시공해야 했으나 교육청 관계자조차 터무니없는 예산 때문에 먼지 고형제를 뿌리고 재활용한다고 털어 놓으며 예산의 비효율성이란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고형제가 뿌려져도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활동 진동에 의해 석면이 비산되며 학생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도 알고 있지만 현재는 예산이 이를 뒷받침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해당 의원은 "무슨 소리인가? 시 교육청의 예산 편제에서 빠진 것이지 우리는 이 같은 사안을 예산 삭감한 기억이 없다"며 "어제 우리 의원들은 남촌 초와 남동 초, 제물포 여중 등을 돌며 석면 철거 현장을 점검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학교 방문에서 느낀 내용 가운데 일부 신규 텍스가 부착된 것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미 부착으로 노출된 경우 텍스 부착 구조물이 예전 것을 쓰고 있어 물어보니 고형제를 뿌리고 시공하는 것이라고 답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며 "구조물의 재사용이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안 만큼 문제에 대해 예산이 왜 없는지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텍스 교체로 안전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텍스가 노후되고 고형제가 시간이 지나는 경우 석면 비산물이 다시 교실의 아이들 호흡기를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완전한 시공이 약속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미경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대표는 "먼저 석면 전문 인력은 팀으로 움직이며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반면 많은 현장에서 석면 철거 노동자는 대부분 일용직으로 석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 조심성이 결여돼 있고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워 (같이 일하기를) 꺼린다"며 방학 기간에 집중된 해체 공사에 "(방학 중 공사라는 특성으로 )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체계의 공무원 관리자들에겐 당연히 전문성이 결여됐으며 이러한 여건과 주변 상황에 현장 관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문제를 진단한다.

아울러 "이런 내용들을 증거 하는 것 가운데 앰버의 고형제 사용과 재활용 예는 대표적인 않 좋은 예이다"라며 "앰버의 경우 구조상 하늘로 벌어진 'ㄷ' 형태에 끝이 안쪽으로 'ㄱ'자로 꺾인 구조이기에 닦거나 고형제로 안정화시키기에 어렵다는 사실을 감독자들이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문성을 가늠하게 된다"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