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이희훈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11월까지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한다. '키'는 대표적 진보성향 법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잡는다.
법무부는 9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인섭 위원장 등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 전원을 민간 인사로 꾸린 이유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혁 인사 대거 포함...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
▲9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위원회는 개혁 성향 인사가 주를 이룬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정책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한 한인섭 교수를 비롯,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불멸의 신성가족> <헌법의 풍경> 저자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또 'PD수첩 검사'로 잘 알려진 임수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도 합류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근에는 검찰 개혁방안을 담은 <검사는 문관이다>를 펴냈다.
이외에도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이 시민사회진영 몫으로 함께한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주 한 차례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해 주요 개혁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종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발족식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이어 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 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안 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윤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임수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허익범 변호사(법무법인 산경)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