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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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논쟁 중
<조선일보>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2017 원자력의 국제적 지위와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2050년이면 전 세계 원전이 지금보다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많은 회원국이 원전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원이자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에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IAEA의 분석을 전했다.
<중앙일보>도 "IAEA가 2050년에는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2016년과 비교해 12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2050년의 원전설비 용량이 874GW가 돼, 2016년(392GW) 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들만 보면 IAEA가 원전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팩트체크<연합뉴스>는 같은 보고서를 다루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세계 원자력 발전의 성장 전망을 낮췄다고 보도했다. <조선>, <중앙>의 보도 내용과 정반대다.
같은 보고서를 다룬 언론 보도가 180도 다른 내용으로 보도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중앙>이 IAEA의 낙관적 전망치 일부만 확대해 보도한 탓이다.IAEA는 지난 7일(현지시각) '2017 원자력의 국제적 지위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원전 설비용량의 낙관적 전망치와 보수적 전망치 모두를 밝혔다.
낙관적 전망에 따르면, IAEA는 2050년 원전 설비용량이 874GW로 2016년 대비 약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조건이 있다.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그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율이 이어지고 여러 국가가 원전을 저비용·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가정이 있어야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게다가 2030년 예상치는 3년 전 IAEA가 내놨던 예상치 699GW보다 약 20% 감소한 수치다. IAEA가 현재 '낙관적 전망'으로 내놓고 있는 수치도 예전 전망치보다 후퇴했다.
보수적 전망치는 원전의 성장 잠재력을 훨씬 낮게 잡고 있다. 보수적 전망치에 따르면 2030년은 345GW, 2040년은 332GW로 원전의 설비용량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보다 낮은 수치다. 2050년이 돼야 2016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IAEA는 2030~2050년의 원전 설비용량을 2016년보다 감소하거나 정체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IAEA가 이렇게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일부 국가에서의 원전 조기 퇴역 ▲수명연장에 대한 무관심 ▲원전의 단기 경쟁력 약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몇몇 국가의 원전 정책 변화 등이다.
IAEA는 "지난 2010년 이래로 원전의 글로벌 확장세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원전의 장기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IAEA는 "원자력의 미래는 대중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며 "방사선 위험과 폐기물 관리, 안전, 핵확산이 대중 수용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IAEA가 원전에 대한 장밋빛 전망치를 내놓았다고 볼 수 없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오마이뉴스 : 글 선대식·신지수, 그래픽 박종현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