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큰 논란이 아니었는데 논란이 되어버린 사안이 두 가지 있습니다.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과 '건국 시기'에 대한 주장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두 주장을 한꺼번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화 위해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는 <조선>

<조선일보>는 <윤평중 칼럼/진짜 평화 위해 전술 핵무기 재배치해야>(8/18 윤평중 한신대 교수 http://bit.ly/2vI0dPp)에서 "북한의 도박은 성공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윤 교수는 "세계를 흔든 '트럼프·김정은 설전'의 승자는 단연 김정은"이라며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을 주워담는 현실이 트럼프의 실착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전면전은 남북 공멸로 그치지 않는다. 세계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북 선제공격론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주의"라고 밝혔습니다.

큰사진보기

그러나 윤 교수는 "하지만 북핵 폐기 대신 북핵 동결 상태에서 정전 체제가 평화 체재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치명적 문제"이고, "그 경우 한반도 평화가 뿌리내리기는커녕 악몽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핵무장 한 북한은 상시적으로 우리를 협박할 것"이고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영구화한다"고 예측한 겁니다. 윤 교수는 이 현상이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핵 독점"을 이야기하고, 이는 김정은의 공세적 모험주의를 부추길 것이라 말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윤 교수는 "국제 핵 규범을 준수하는 한국은 미국과 나토 방식의 전술 핵무기 공유가 최선책"이라 주장했습니다. "확장 핵 억지를 내세운 미국이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거부한 채 미군까지 철수한다면 한국은 핵무장으로 내몰린다"며 한국이 NPT를 탈퇴하는 것 보다는 전술 핵무기 조건부 재배치가 훨씬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칼럼은 "백척간두의 안보 위기를 기득권 세력의 '안보 장사'로 폄하하는 한국인의 '마음의 습관'처럼 위태로운 것도 드물다"고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한반도 핵무장이 보호막이 될 수 없단 사실 강조한 <한겨레>

윤 교수의 이 주장은 같은 날 <한겨레> <기고/전술핵무기를 도입하자고?>(8/18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bit.ly/2wlAsVV)와 대조적입니다. 이 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협상용으로 전술핵무기 도입을 주장"한다며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어떤 이유에서건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재도입되었을 경우 벌어질 일들을 그려보자"고 하면서 무기 도입시 논의해야 할 문제들을 열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례는 세계사적으로 전무하지만 설사 협상용으로 재도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협상에 응할 것이라는 점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협상용 전술핵무기 도입'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원은 한반도에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구조화된 공포와 공포 속의 불안감을 확산시킨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겨레> 칼럼에서는 특히 윤 교수가 제안한 '나토 방식의 전술 핵무기 공유'가 가진 위험성을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당시 미국은 자신의 본토를 안전하게 하면서 소련과 핵전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연반응전략을 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유럽 국가들 입장에선 '유럽에 국한된 핵전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략으로 인해 드골은 "미국은 과연 프랑스 파리를 위해 워싱턴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감내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결국 상황에 따라 동맹국인 나토보다 미국의 안전을 우선시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 연구원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핵전략 설계도를 그릴 수 없을뿐더러 설계 도면조차 보기도 힘들 것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와 윤 교수의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위기의 해결책은 고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튼튼한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건국절 논란이 무익하다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놓치 못하는 <조선>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뉴라이트 지식인들의 '건국절'주장 이후 9년 만에 종지부를 지은 셈입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는 <文대통령, 또 "1919년 건국"… 광복절에 둘로 갈린 정치권>(8/16 박수찬 기자 http://bit.ly/2x9RDa0)에서 해당 발언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반발한 것을 여야의 공방기사로 처리했습니다. 이어 18일엔 기자 칼럼으로 이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데스크에서/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8/18 이한수 여론독자부 차장 http://bit.ly/2uNaVFp)은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은 이제 무익하다"고 시작했습니다. 이 차장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 하면 이내 비난이 쏟아진다. 독립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수작이라고 욕설을 퍼붓는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독해하지 못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난한다"고 시작했습니다.

현재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1948년 건국"이 비난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들을 명시했음에도 이 차장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로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1941년 '건국강령'을 공포했고, 이 강령에서 적과 싸워 '복국'하고 최종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건국'을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 여운형이 해방 무렵 만든 조직 이름도 건국준비위언회"라는 말도 함께였죠. 이 차장은 "그럼에도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뺄셈의 논리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장은 "그러나 건국일을 어떻게 잡는다 해도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라 해야 옳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단정에 대한 평가, 3선 개헌과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은 별개 문제다"면서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아직도 없는 현실은 뺼셈의 정치, 배제의 논리가 깊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만은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이었고, 이어 19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고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승만 개인이 치열한 독립운동을 수행한 결과라고 보기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1919년엔 이승만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였기에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 총장으로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사람이란 이력은 큰 명성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곧 미국에 한국을 '위임통치'해달라고 하는 서신을 썼고, 이 사건은 '위임통치사건'이 되어 첫 탄핵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5년 뒤 임정은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면직시켰습니다. 1948년에도 이승만은 임시정부 등 기존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미군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단독정부론'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미 여운형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 인사들이 암살되거나 배제된 뒤의 일이죠. 게다가 이 뒤에도 부적절한 개헌과 부정선거로 인해 전국민적 저항인 4․19혁명의 당사자로서 최초로 하야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런 평가들을 '별개 문제'로 치부하고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1948년 건국'의 문제점을 단순히 '김구의 건국 공로자 인정'으로만 보는 것도 문제

그나마 이 차장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논리적으로 맞더라도 이를 말하는 이들에게도 뺄셈의 의도가 숨어 있다"며 자신은 뉴라이트와는 결이 다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뉴라이트 등이 "정부 수립의 기초인 5․10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김구를 건국 공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죠. "남북 협상에 나선 일은 오판이라든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비난한 사실이 있다든지 하는 평가는 별개 문제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그러나 학계를 비롯한 국민들이 '1948년 건국'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단순히 '김구를 건국 공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1948년 건국' 주장은 헌법 전문에 담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한 발언이며, 해방 이전까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이런 반박들은 '비난'이며 '욕설을 퍼붓는'다고 생각하는 이한수 차장이 '1948년 건국' 주장의 문제점은 '김구에 대한 인정'이라고 꼽은 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차장은 "정작 이승만 대통령은 '포용'에 방점을 두었다"면서 이승만이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새 나라 대한민국이 이날 탄생했다고 천명하면서도 그해를 '대한민국 30년'이라 규정"했습니다. 이를 "대한민국 건국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의 결실이다"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라면 이승만도 김구도 여운형도 조소앙도 힘을 합칠 수 있다. 네 분은 모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바다는 강물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양쪽에서 돌이 날아온다. 우리 사회에선 '사이'에 설 때 더 몰매를 맞는다"고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승만, 김구, 여운형, 조소앙 모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건국은 1919년으로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는 억지 논리로 '1948년 건국'을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양비론을 펼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1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