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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키워드인 '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는 이낙연 총리가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이총리 "수도 이전, 다수 국민이 동의 안 할 것") 이 기사에서 이낙연 총리는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 국민 마음 속에 행정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도 배치되는 주관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장실은 지난 7월 실시한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개헌을 찬성하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는 64.9%가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방침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수도 이전 불가'라는 정부 방침이 확인될 경우 충청권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2004년 성문법이 기본법인 나라에서 관습헌법이란 해괴망측한 불문법 논리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수현 사무처장은 "대통령까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부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낙연 총리 사과해야"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문창기 사무처장은 21일 오전 "이낙연 총리의 발언과 관련 이미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참여정부부터 추진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지부진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개헌과 관련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행정수도의 정상추진 자체에 대해 위협을 가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표현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세종시 역할과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으로 총리로서 세종시 정상 추진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창기 처장은 "개헌을 앞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 해야할 총리가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과연 적절한 언행이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총리는 세종시와 관련된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개헌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