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간 수감생활을 한 한명숙 전 총리가 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고 있다. ⓒ 권우성
"한명숙과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23일 낸 논평의 제목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날 새벽 만기 출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주장이 점화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관련 기사 :
'상복' 입고 들어갔던 한명숙, 그 옆에서 참담했던 문재인의 얼굴)
강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한 전 총리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받는 양 '억울한 옥살이'라 칭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 옥중편지를 통해 '가시밭길' 운운하며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라며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문희상·이해찬 의원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의정부 교도소 앞에서 한 전 총리를 맞이한 것을 두고도 "독립투사 모시듯 영접하러 나갔다"며 비꼬았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박근혜는 당연하고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논리는 '아전인수',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이 정부와 판박이"라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한명숙 전 총리는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 바란다"라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듯, 집권여당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홍준표 당대표 등 지도부와 신상진·이주영·심재철·나경원 등 중진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강 대변인은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대거 (한 전 총리를) 맞이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등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이것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한명숙 재판 잘못됐으면 국정조사 제안해라"바른정당 역시 한 전 총리의 만기 출소를 계기로 사법 개혁을 외친 여당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원외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연세 드신 정치인께서 2년간 복역하고 나온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동의 못한다"라면서 여권을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이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이번 출소 시점에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그 분은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다"라며 "이것만 들으면 한 전 총리는 죄가 없는데 사법부의 잘못으로 기소돼 유죄가 된 것으로 읽혀진다. 전직 총리까지 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만약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다"라며 "그들이 믿는 대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국정조사를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