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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아래 인터넷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에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인터넷은행에도 현재 시중은행에 해당하는 강력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전보다 완화된 형태의 과거 규제인 바젤I 을 적용 받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은행에만 예외를 적용하면 금융 리스크 발생 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 쪽 생각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대출이 나가는 시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상환시기가 다가오고, 금리도 상승하면 연체자가 생기게 되는데 경험이 부족한 인터넷은행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권 팀장은 "인터넷은행 관련 리스크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이나 제대로 된 규제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면밀하게 진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험 부족한 인터넷은행은 연체 등 대응 어려울 것"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신설된 곳이고 규모가 크지 않아 바젤 I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인터넷은행은 대부분 보통주(주식)를 발행해 돈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에 적용되는 바젤Ⅲ는 그 전보다 보통주 자본의 비율을 늘리도록 하고 있는데, 원래 인터넷은행은 보통주로 자본을 확충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

하지만 경실련 쪽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권 팀장은 "똑같은 은행인데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은 바젤 I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영업 등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다 하고 있는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현재 인터넷은행에 적용되는 바젤 I은 금융회사가 충분한 돈을 확보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는 지난 1988년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감독규범으로,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997년 도입된 규제로 인터넷은행 관리? 소규모라 괜찮다는 정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이 규정을 도입했는데 이후 이를 좀 더 강화한 바젤II, 바젤Ⅲ 등을 차례로 받아들였다. 시중은행들은 바젤Ⅲ 기준에 따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 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바젤Ⅲ는 당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마련됐다.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자본보전 완충자본 비율', 시스템리스크 상황에서 은행 자금중개기능 유지 등을 위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등의 규제가 추가로 만들어졌다. 바젤 I에는 아예 없었던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전보다 건전성 규제가 더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등장한 인터넷은행은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2019년까지 바젤I의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바젤Ⅲ를 적용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터넷은행의 대출액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문을 연 카카오뱅크는 출범 13일만에 약 7500억 원의 대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느슨한 규제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좋은 정책 방향은 아니다"면서 "산업 정책이 건전성 정책을 압도한 경우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저신용자,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해줬다면 금리 인상 때 연체율 상승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