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노동자 단체들이 충남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했다. ⓒ 이재환
충남지역의 노동자 단체들이 충남도의 비정규직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공공운수대전충남본부, 보건의료노조대전충남본부 등 충남지역 노동자들은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에 가두려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6월25일 발표한 충남도의 비정규직 대책은 오히려 한 달 후인 지난 7월 20일에 나온 문재인 정부의 대책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충남도는 무기계약직을 마치 정규직 근로자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도는 충남도내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전환자 132명 중 11명은 2018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21명은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은 결코 정규직이 아니며 되레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조금 더 안정 될 뿐 승진이나 승급, 호봉 등의 근로조건은 비정규직과 동일하다"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반만 비정규직인 중규직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이어 "(충남도의 정책은) 계약종료와 함께 잘리는 것보다는 평생 비적규직이 낫지 않겠냐는 제안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에 가둘 생각이 아니라면 충남도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용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부본부장은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보호법에 적용도 되지 않고, 차별 금지 조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또 다른 차별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부 본부장은 이어 "충남도는 가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가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문 부본부장은 또 "당사자가 배제된 충남도의 비정규직 대책은 세우지 않느니만 못하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 등에 행정기관이나 사측 뿐 아니라 노동자도 참여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일방적실태조사가 아닌 노사 공동 조사할 것,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일방적 계약해지 반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참여 시킬 것 등을 촉구하며 입장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