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오는 18일 1차, 25~29일 2차로 벌어질 예정인 '사립 유치원 집단 파업(휴원)'을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12일 오전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경기교육희망포럼,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집단 휴원(파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학부모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감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표적 감사 운운하며 교육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반발하다가 갑자기 요구 조건을 바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등을 내걸고 집단 파업을 하려 한다"라고 사립 유치원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집단 파업을 하는 실제 이유는 감사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이어 학부모들은 "이것은 원아들을 볼모로 실력 행사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충분하다"라며 사립 유치원 파업이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또한 "당연히 받아야 할 감사를 안 받겠다며 집단 휴원으로 맞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유아교육법에 따른 감사를 정정당당하게 받으라"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사립 유치원이)사유재산이므로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기관은 공적인 영역이기에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자는 발언도 나왔다.
박은진 경기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회장은 "이번 일만 보더라도 사립 유치원은 불안하다"며 "이번 일(집단 파업)을 계기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인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 전반기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전체 감사 대상 유치원 21곳에서 모두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그중 비위 사실이 무거운 4곳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머지 17곳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등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담당 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부정행위 유형은 무척 다양했다.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로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비를 내기도 했고, 설립자의 소송비용을 물기도 했다. 교육청에 신고한 통장 외에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적발되자 통장 제출을 끝까지 거부한 유치원도 있다.
심지어 설립자의 판공비(업무추진비)와 휴대폰 요금, 그리고 설립자와 직계가족의 자동차세를 교비로 낸 유치원도 있다.
감사관실은 원장 등 관련자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5억 900여만 원은 보전 조치(교비 통장에 입금)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원비 인상 기준 상한선을 초과하는 원비를 학부모에게 받은 유치원도 있는데, 감사관실은 이 유치원 원장 등에게도 중징계(정직 3월)를 내리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2억 7500여만 원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고 요청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정직 같은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총 11명(16건)이다. 학부모 원비 환급금은 총 3억 7000여만 원이고, 보전조치 금액은 약 25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