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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원세훈 전 원장 공모관계 규명 집중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 간부 등을 소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 민 전 단장을, 오후 4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민 전 단장을 검찰이 소환한 것은 지난 8일 14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두 번째다. 노씨는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를 받는다.

민 전 단장과 노씨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민간인을 이용한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수십 개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관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전단의 책임자로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민 전 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한다.

노씨의 경우 민간인 외곽팀장을 맡아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고 양지회 회원들을 동원해 댓글 활동에 가담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단장은 앞선 조사에서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관리했다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곽팀 운영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민 전 단장과 국정원 '윗선'의 공모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민 전 단장을 계속 조사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상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활동 등에 심리전단이 동원됐다고 밝힌 만큼 향후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이 사건으로도 민 전 단장은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 조작의 실행자격인 노씨는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를 위해 한 일"이라며 댓글 활동 자체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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