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기자 빠지길 기다리는 문무일 검찰총장문무일 검찰총장이 8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인사말을 마친 뒤 카메라 기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취재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권우성
대검찰청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인권을 침해했던 사건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73건 중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과 관련된 18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월 8일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지 한 달 만이다.
대검 측이 발표한 재심 청구 대상 6건은 ▲태영호 납북사건 ▲납북귀환 어부사건 ▲아람회 사건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한국 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으로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재심이 청구되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이중 태영호 납북사건은 1968년 7월 경기 웅진군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한 태영호 선주 강대광씨 등 어부 8명이 북한 경비정에 잡혀 억류됐다가 4개월 뒤 풀려난 사건이다. 강씨 등은 전남 여수경찰서와 전북 부안경찰서에서 불법 감금된 채 가혹 행위를 당했고, 반공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범들은 2008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박아무개씨는 1975년 항소를 포기해 이번에 대검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대상자에 포함됐다.
대검은 문 총장의 사과가 이번 재심 청구의 계기였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문 총장의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했다"며 "8월부터 '직권재심 청구 TF'를 구성해 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재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강기훈 유서대필 등 과거사 물고 늘어지던 검찰에서 달라질까이는 기존 검찰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기조로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이 자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검찰은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은 역행하는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다. 2014년 서울고등법원이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쓴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바로 상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이 기각했고, 검찰로 인해 강씨의 무죄가 확정되는 데 1년이 더 걸렸다. 1차 인혁당 사건 재심도 비슷한 예다. 검찰은 2014년 무죄 선고 엿새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검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재심 사건 중 문인 간첩단 사건 등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향후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과거 문제가 됐던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이 이끄는 검찰은 어떻게 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