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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기구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으나, 그 지원 규모와 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대북 강경론에 밀린 사실상 유보에 가까운 결정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1일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차관과 2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교추협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하였으며,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방침은 결정했지만 지원 규모와 시기는 북한 핵 문제 등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차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5일 북한 '화성-12형'발사 이후 정부 입장 변화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강경론'에 밀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이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추진에 대해 처음 밝히면서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의 식량부족과 영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등 취약한 인권 상태를 담은 자료도 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15일 북한은 이전처럼 임시 거치대에서 쏘아 올리던 것과는 달리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곧바로 발사하는 등 더 고도화한 '화성-12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게 되자 정부는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추협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9일(현지시간)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를 면담한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현재 남북관계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기 등 관련 사항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 축소 가능성도...실제 지원 실행도 불확실해져

대북 지원을 결정해도 그 '시기'는 늦춰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교추협 결정은 시기뿐 아니라 '규모'도 변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00만 달러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규모는 결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교추협 결정 사항에 '규모'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은 힘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정부는 대북지원 결정을 했지만 '북핵 위기' 국면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 것인지 확실하지 않게 된 것이다.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들은 정치와 무관하다" 지원 호소도

교추협 결정에 앞서, 유니세프는 "북한 어린이들은 정치와 무관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카린 훌쇼프 유니세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이날 유니세프 한국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현재 약 20만명의 북한 어린이들은 급성영양장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사망위험 및 발육지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약 35만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투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식량 및 필수 의약품과 어린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 어린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며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