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오후 3시 20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공 분양 아파트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로드맵이 마련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장관의 소신을 밝혀 달라"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고 전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아파트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모두 짓고 난 뒤에 분양을 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아파트 견본주택만을 보고 구입 결정을 내리지만,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완성된 주택을 보고 구입하게 된다.
수요자들이 직접 주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하자 분쟁 등이 줄어든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숱한 하자로 문제가 되는 동탄신도시 부영 아파트 같은 불량 상품은 자동 '퇴출'된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미래 가치'란 명목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입주 시점에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 장관은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기금 대출이나 대출 보증 제도 개선을 하고, 공공택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LH가 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단계적으로 후분양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올해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LH가 하는공공 분양 아파트의 후분양을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참여정부 때 국무회의 의결까지 해서 후분양 제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무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후분양제가 갖는 장점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것을 전면 도입하기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전면 도입하기는 한계가 있고, LH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로드맵을 마련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이 "공공기관부터 후분양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인가"라고 거듭 질문하자 "즉각 말씀드리긴 그렇고, LH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후분양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동의하고, 검토할 것"김 장관은 숱한 하자 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 그룹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주승용 의원이 "부영건설이 주택 기금의 융자를 받고, 임대료는 매년 5%씩 꼬박꼬박 올려서 받고 있으면서, 하자보수는 거부하는 등 입주자를 우롱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저희도 비서관이 현장에 가서 현장 점검 했다. 적발되는 문제에 대해 조치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임대소득자에 대한 기초 자료도 파악이 되지 않고는 로드맵을 만들 수 없다"라는 윤후덕 의원의 지적에 그는 "주택 현황에 대한 자료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통합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부처를 통합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 기준과 관련해서도 "현황기본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잡을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면서 "(우선)현황 파악 한 다음에 제도 설계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 실수요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동의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 문제(주택 대출)를 다루면서 금리정책이나 대출은 (국토부)소관 사항이 아니고 금융위 소관이긴 하지만, 두 가지 잣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출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대출을 해줘야 하고 가계 부채가 많아지면 국민 경제가 위험해진다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1신 : 12일 오전 10시 21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들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조기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연간 총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라며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 사회적 경제주체의 주거복지 참여 활성화 등 주거정책 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8.2 대책과 보완조치를 발표했고, 8.2 대책의 정책 기조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기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 점검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립 상생의 국토 균형 발전 체계 정착을 위해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지역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 경제 거점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대도심권의 교통 혼잡 대책으로 김 장관은 "BRT, M버스, 환승시설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전담기구인 광역 교통청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교통망 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렴한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민자사업 추진 기준과 재정전환 대상 사업을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3만3000명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 체불 근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