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형 신형 핵발전소 모델인 APR1400의 유럽 수출형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업계는 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한 이 APR1400이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높은 기술력' 등을 부각했습니다. 원자력 산업 발전 및 수출에 문재인 정부의 탈핵 기조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20일로 예정된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 최종 권고안 결과를 의식한 행보일텐데요. 이런 원자력업계의 일방적인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대변한 방송사가 있습니다. 바로 TV조선입니다.

다음날 장관이 지원 약속했는데 '정부 반응 없다' 트집

10일 TV조선이 내놓은 관련 문제 보도는 두 건입니다. 먼저 18번째 꼭지인 <유럽에서 인정받았지만…>(10/10 https://goo.gl/GNR21V)은 관련 사실을 전하면서, "여당 일각에선 우리의 원전 기술이 '보통' 밖에 안 된다고 했고, 정부와 청와대도 별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응은 미온적"이고 "탈원전은 추진해도 해외 원전 수출은 지원하겠다고 했던 정부와 청와대도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는 등 노골적인 트집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내 원전산업 발전과 유럽의 수출을 위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울분을 토한다"라는 발언을 담아준 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최종 중단 결정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탈원전 여론에 영향을 줄까봐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라는 기자 멘트로 마무리됩니다. '탈핵 기조와 수출은 별개'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셈인데요. 9일 발표된 결과에 대해, '정부가 무려 하루가 지났음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지하게 비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보도가 나온 당일인 10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지진위험성과 다수호기 밀집 등 국내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해외 원전 수출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실제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고작 하루가 지난 현 상황에서 정부를 향해 '미온적이다' '별 반응이 없다'는 등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오버 액션'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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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V조선은 "여당 일각에선 우리의 원전 기술이 '보통'밖에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하며 마치 여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TV조선이 지적한 이 '여당 일각'이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두고 한 말로 보입니다. 송기헌 의원은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메가트랜드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 특허의 양·질적 수준이 '보통'이라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 의원이 제출받은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악의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해외 수출'에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업계 주장의 허구성이 박근혜 정부 당시 보고서로 증명된 셈이지요. 그런데도 TV조선은 이런 사실은 함구한 채 그저 '여당 의원의 한국 관련 기술 폄훼'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한국 기술력 극찬 않으면 매국?' 업계 관계자와 황당 인터뷰

이어지는 <파워인터뷰/'한국형 원전 설계' 이병령 박사>(10/10 https://goo.gl/Fr9pwi) 보도는 더 심각합니다. 이 보도는 제목 그대로 전원책 앵커가 이병령 한국원자력연구원 대북한 원전지원팀 팀장을 인터뷰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 단락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앵커는 이 팀장에게 'APR1400이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정을 받은 것이 관련 산업 수출에 끼칠 영향'을 묻습니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대단히 플러스 효과가 있겠죠"라고 답하며 APR1400이 20여 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효율이 90%가 넘는다'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전 앵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20년쯤 가동을 했는데 무사고였다. 90%의 효율을 가진 세계 유일의 원전이다"라며 이 팀장 발언을 반복하며 '우리의 기술력이 이렇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원책 앵커(이하 전) : 지금 우리 원전. APR1400이라고 하죠? 이 APR1400이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정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원전 수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겁니까?
이병렬 팀장(이하 이) : 대단히 플러스 효과가 있겠죠. 우리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지금 한 20년쯤 운전 경험이 있는데. 사고 물론 한 번도 안 났구요. 가동률이라고 그러잖아요? 효율이 90%가 넘는 세계 유일한 원전이기 때문에, 좋은 원전이라는 건 전세계가 다 아는데. 
전 :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20년쯤 가동을 했는데 무사고였다. 90%의 효율을 가진 세계 유일의 원전이다. 
△TV조선 <파워인터뷰/'한국형 원전 설계' 이병령 박사> 보도 스크립트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나 APR1400의 경우 가장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원자로의 특허를 컴버스천엔지니어링(현 도시바-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어, 미국 쪽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기술 만만세'만을 속 편하게 외칠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지요.

그런데도 전 앵커는 곧바로 "그런데 여권 일부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이 보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수출 자격을 얻었지만 기술 경쟁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팀장은 "송기헌 의원인가? 뭐 그런 분이 특허 개수를 가지고 한국은 보통이다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라면서, "지금의 타이밍은 경쟁, 중국이라던가 뭐 그런 나라와의 경쟁을 뚫고 한국형 원전을 수출해볼라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 "사실이면 좋은데. 사실 아닌 걸 그렇게 여당 국회의원이 얘기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팀장은 '송 의원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앞서 언급했듯 송 의원 주장의 근거자료는 박근혜 정부 당시 특허청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만약 이 보고서가 '엉터리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단순히 '특허 개수'로만 경쟁력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특허의 질적 수준도 감안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특허의 질적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특허피인용도 비율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은 미국이었으며(피인용도 2.53) 한국의 피인용도는 1.16으로 일본과 프랑스, 독일보다도 뒤쳐진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이 팀장은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 "경쟁국에서는 그 기자회견 하신 거, 카피해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발주국에다가 갖다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한국 기술력이 세계 제일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매국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런 주장에 대한 전 앵커는 "지금 우리하고 가장 경쟁국이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되는겁니까?" "일본도 경쟁국입니까?" 등의 '리액션'을 보이며, '우리 기술력을 찬양하지 않으면 매국'이라는 논리를 강화해보려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탈핵 기조도 '세계적 추세 아니다'라며 흠잡아

송 의원이 매국적 행위를 했다는 식의 비난 이후 인터뷰는 '탈핵 기조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앵커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추세가 탈원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보면, 환경 진보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영웅으로 불린 마이클 셸린버거같은 분들은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에 전력 다 생산하려면 태양광으로 하려면 서울보다 면적이 한 세 배는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이냐 하면,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장황하게 물었습니다.

우선 마이클 셸린버거는 극단적 찬핵론자로, 핵 발전소 사고를 '교통사고' 따위에 비교하고, 와규 스테이크 따위를 들먹이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친원전에 대한 확신이 더 굳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전 앵커처럼 "환경 진보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영웅으로 불린 마이클 셸린버거"라는 식으로 말하면, 얼핏 그가 '진보적 환경 운동'의 권위있는 아이콘이라도 되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환경 진보(Environmental Progress)는 그가 창립한 찬핵 단체의 이름일 뿐입니다.

또한 전 앵커는 무슨 자료를 찾아봤는지 말하지 않고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전 앵커의 질문에 대해 이 팀장은 "미국은 한 40~5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짓기 시작"했고 일본은 "원전을 다 중지했다가 다시 가동 시작"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대단히 활발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또 프랑스에 대해서는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이건 기존 원전 의존도가 75%나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움직임이며, 탈원전 선언을 한 독일은 "이미 40%를 대체에너지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에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이 아니"라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생명, 안전, 환경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더해 시간이 지날수록 핵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팀장 말마따나 '핵발전소를 다시 짓고 있는 미국' 조차 지난 7월 사용가능한 대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핵발전소 발전량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발표했으며, 중국 역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용량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팀장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는 이미 자국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폐로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위스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 최근 탈원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만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영국 역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을 지닌 한국은, 단순히 '세계적 추세냐 아니냐'로 탈핵 여부를 결정할 처지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전 앵커는 '태양광 하나로 전력생산을 다 한다'라는 허무맹랑한 가정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를 평가절하하고, 이 팀장은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사실관계의 일부분만을 전달함으로서 마치 원전만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라도 되는 양 시청자들을 호도한 셈입니다.

전 :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세계 추세가 탈원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보면, 환경 진보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영웅으로 불린 마이클 셸린버거같은 분들은 '무슨소리냐. 대한민국에 전력 다 생산하려면 태양광으로 하려면 서울보다 면적이 한 세 배는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이냐 하면,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 그건 전혀. 미국은 한 40~50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다가 짓기 시작했죠?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원자 폭탄 얻어맞고, 후쿠시마 사고 나고 그런 나라여가지고 원전을 다 중지했다가 다시 가동 시작한 것은 다 알고 계실거고. 중국 뭐 대단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러시아 대단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의 쉐어가 75%입니다. 그건 너무 높다. 그래서 50%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독일이 탈원전 선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나라는 이미 40%를 대체에너지로 만들어놨어요.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이 아니에요.  
△TV조선 <파워인터뷰/'한국형 원전 설계' 이병령 박사> 보도 스크립트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뷰 말미엔 '공사 중단되면 큰일' 노골적으로 강조

이 어이없는 인터뷰의 진정한 목적은 마지막 단락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우선 전 앵커는 마지막 질문이라며 "지금 앞으로 한 열흘 뒤에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나올 겁니다. 이 결론을 낼 건데. 만약 여기서 공사중단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 팀장의 대답은 "큰일이죠" 입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곧바로 "근데 그렇지 않을 걸로 봅니다"라며 그 근거로 신고리 5․6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29개 원전 중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폐쇄하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며, "돈이 뭐 한 5조에서 10조 가까이 낭비"되고 "수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며 "기술 인력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유출되어 "기술이 없어"져서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수습"을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전 :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열흘 뒤에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나올겁니다. 이 결론을 낼 건데. 만약 여기서 공사중단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 큰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29개 원전 중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폐쇄하는 모순을 범하는거고, 또 하나는 돈이 뭐 한 5조에서 10조 가까이 낭비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거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없어져요. 기술이 없어지고 그 기술인력이 중국이나 러시아 그런데로 갈 텐데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누가 운영을 하며,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안전하게 수습을 누가 합니까?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전 : 알겠습니다. 
△TV조선 <파워인터뷰/'한국형 원전 설계' 이병령 박사> 보도 스크립트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러나 건설허가 승인 과정에서 다수호기의 위험성 평가가 없었고, 지진 안전성 조사조차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우려를 사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기술력만을 근거로 '가장 안전한 원전'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낭비될 돈의 규모'나 '사라질 일자리 규모' 역시 별다른 근거가 없으며,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2개의 원전에 대한 공사 중단 결정으로 '기술인력의 유출로 인한 사고 수습 불가' 상황까지 들먹이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오버'일 따름입니다. 밥그릇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원전업계 관계자들의 히스테리적 궤변을 TV조선이 앞장서서 대신 읊어주고 있는 꼴입니다.

MBC․채널A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정부 반응' 문제 삼아

TV조선만큼 심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날 MBC도 <유럽서 기술 인증…최종결정에 영향?>(10/10 https://goo.gl/jqvUtd)을 통해 "이번에 유럽 인증을 획득한 원전은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모델"이라며 "국내에선 건설 중단을 논의하면서 해외수출을 지원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또 채널A의 <원전 유럽 수출길 열렸는데…'시큰둥'>(10/10 https://goo.gl/kcrqnz)은 '정부 반응이 좋지 않다'고 트집을 잡던 TV조선의 <유럽에서 인정받았지만…>(10/10 https://goo.gl/GNR21V) 보도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앵커 멘트부터가 "우리 나라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증 받았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따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 흔한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입니다. 기자는 "정부가 탈원전 기조 때문에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일부러 폄하하고 있다는 논란"을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들 매체가 '원전산업' 이외의 분야에서 한국이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경우, 어떤 보도를 내놓는지 지켜봐야겠네요.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0월 10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