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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
황교안 전 국무총리 : 법무부장관으로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맡은 지검장에게 전화압력을 행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책임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하도록 청와대 각급 비서관들과 해수부 등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 하달한 책임

총 34명. 서희정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방해세력'(아래 방해세력)을 한 명, 한 명 힘주어 말했다. 그의 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키고 선체를 훼손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이름과 주요 행위가 흘러나왔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방해세력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는 이날 방해세력의 명단을 공개하고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세력인 황교안이 대통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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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은 ▲해양수산부 ▲해수부파견 특조위 공무원 ▲해경 ▲특조위위원 ▲청와대 ▲국무총리 ▲국정원 등 6개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방해세력이 있던 곳은 청와대였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14명이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압했다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방해 세력 중 한 명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언급될 때 너무 답답했다"라며 "이들이 어떻게 세월호의 진실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려 노력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초 대통령 보고시각을 30분 조작한 사실이 폭로되고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 등 미심쩍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를 두고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한 국정원은 2기 특조위에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방해세력에게 책임을 묻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엇보다 2기 특조위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라며 "박근혜를 비롯해 적폐 세력들의 처벌은 결국 세월호 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냉정하게 평가하면 1기 특조위는 실패했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의 조사 과제와 기록을 이어받아 미비했던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 중 약 30%밖에 보지 못했다는 평이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역시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강제해산에 그치지 않고 청산백서를 만들어 특조위를 끝까지 왜곡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닌 역사 왜곡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산백서에 포함된 운영보고서는 당시 여당추천위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모인 촛불,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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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특조위가 제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대 단체들도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 1기 특조위원 등이 자문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2기 특조위 설립에 대비해 약 15명의 담당자로 구성된 준비단을 구성하고 있다.

촛불도 다시 모였다. 4.16연대는 지난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하고 최대 3년간 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법정처리시한은 11월 20일이다.

다음은 4.16연대가 밝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설립, 조사) 방해세력의 명단과 주요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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