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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저녁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왜 백지화 해야 하나?'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안전한세상을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과 김석규 창원시의원,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해창 경성대 교수(환경공학)는 "사용후 핵연료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 "저농축우라늄 핵연료로 경수로 핵반응시킨 뒤 남은 물질로 수명이 아주 오래가는 핵종인 초우라늄핵종과 대량의 핵분열생성물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 입지 지역에 영구처분이나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지역은 중저준위방폐장 건설지역에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받고 있기에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울진의 경우도 신울진 3·4호기 부지선정과정에서 핵폐기장과 핵발전소 추가 정책 포기 문서화 보장을 명시한 14개 선결조건에 합의했고, 영광의 경우 핵폐기장 건설 반대 입장이며, 고리지역은 주민 반발리 거세다"고 설명했다.

김해창 교수는 "국내 원전 23기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은 약 72조원이다"라며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립과 동시에 추진돼야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 밝혔다.

그는 "중간저장시설은 고사하고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경우도 저장조밀화나 이송문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원전 안전에 심각한 우려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김해창 교수는 "사용후핵연료처리는 탈핵 기조 위에서 추진해야 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 없이는 원전 증설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사용후핵연료의 위험도는 매우 높은 만큼 당연히 영구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중간저장시설 형태로 가선 안된다"며 "임시저장을 중간저장시설 형태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임시저장은 발전소 해체 전까지만 사용가능한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중간저장시설 유치신청 검토 예상지역은 결국 월성, 울진, 고리, 영광 등 원전 입지 지역"이라며 "그런데 '원전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원전을 증설하는 정책을 펴는 한 정부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핵발전소 확대를 위한 중간저장시설 확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 경우 국민이나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토론에서 박종권 탈핵경남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노후원전 8기 폐쇄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데 이는 가스 발전으로 대체 가능하고, 원전은 싸지 않다"고 말했다.

허문화 탈핵양산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양산활성단층대에서 20년 넘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난해 5.8지진(경주)을 겪고부터는 창문만 흔들려도 덜컥 겁이 난다"며 "지진이야 피할 수는 없지만 핵발전소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은아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지진 규모 7.0 정도를 견디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었다"며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고리지역의 최대 지진 규모를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고, 부적합한 설계기준에 따라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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