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및 '탈(脫)원전 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의결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위 권고 중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론화를 통한 갈등 해결 과정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며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가 결정하기보다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 국민이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과정에 참여해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조사에 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주셨다",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었고, 공론화위원회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책임 있게 잘 관리해주셨다"면서 참여 시민들과 공론화위에도 감사를 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면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며 공론화위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