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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아래 대책위)가 25일 근로복지공단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근로복지공단본부 감사실에 "엉터리 재해조사와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대책위는 26일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산재불승인 된 2명의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부당한 산재불승인"이라며 폭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책위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보호에 성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재해노동자에 대한 요양업무처리에 전적으로 위반되는 위법부당 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사업주 허위진술로 산재 불승인" - 근로복지공단 "맞는지 취합 중"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올 3월 한 달 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당사례 24건을 취합했다. 산재불승인 18건, 강제종결 3건, 진료계획 2건, 산재처리 지연 1건 등이었다.

이에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과 세 차례 면담을 하고 항의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본부도 두 차례 항의면담했다. 이어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항의면담을 갖고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전면적 재조사를 통한 산재불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중 산재불승인 2건, 강제종결 2건, 진료계획 2건, 산재처리 지연 1건을 제외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그동안 요구해온 산재결정과정에서의 산재노동자 권리침해 중단,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마련, 잘못된 현장조사를 반복하는 담당자 처벌, 뇌심혈관계 인정기준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적용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어디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현장조사 참여권을 배제하거나 노동자의 진술을 외면한 채 사업주의 조직적인 허위진술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다"면서 "회사측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버젓이 증거 영상으로 제시하는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질식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불승인하는 등 반노동자적인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는 주장도 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0년, 20년, 30년 일하다 골병든 업무상 질병에 대해 부실한 현장조사와 '업무관련성이 낮다' '퇴행성이다'라는 근거도 없는 직업환경의학과 소견을 바탕으로 노동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들이 12분여만에 노동자의 질병을 개인질병으로 만들고 사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연간 걷어들이는 산재보험료 6조 원 중 2014년 1조6571억 원 흑자를 남겼고, 2015년에는 1조6623억 원 흑자를 남겼으며 매년 재벌들에게 5000억원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줬다"면서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엄청난 흑자의 이면에는 국민건강권 침해, 산재노동자의 권리 박탈, 재벌에 대한 특혜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은폐 근절, 산재보상제도 개선,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해 이후에도 1인시위, 규탄선전전, 집회개최, 청와대 탄원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면서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재 담당부서별로 내용을 취합하고 있다"며 "내일(26일) 국감이 있는 만큼 사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