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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 조작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기자와 '이명박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말라"며 되레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관련 기사: [영상] "이명박 구속" 외침 뒤로 한 MB, 웃고는 있지만…). 과연 누가 지금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국론분열, 박정희-박근혜가 자주 사용했던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 '국론을 분열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론분열'이라는 말이 과연 이 상황에 적합한 말일까요?

1975년 1월 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 시국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론의 분열만을 일삼게 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은 또다시 정권투쟁의 제물이 되어 북괴 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자초하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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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론분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 국민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위정자들은 '국론분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조건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벌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댓글 공작,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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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 비서관은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고, 그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 0.45%의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댓글 공작이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댓글 9067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전체 댓글 78만7200건의 '약 1.15%'로 이 전 수석이 주장한 '0.45%'보다는 높습니다.

단순히 댓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SBS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령부가  19대 총선 당시 여론 조작을 위해 단계별 대응을 준비했고, 디데이를 총선 당일로 잡고 청와대와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공작을 통해 단순히 여론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선거를 목표로 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위헌 행위입니다. 단순 댓글이라고, 별것 아니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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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640만 불은 누구겁니까"라며 "역대 전직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모두 거액의 돈 문제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 의원은 "댓글 쓰라고 지시했다(?) 이런 코미디같은 죄명으로 전직 대통령을 대역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로 당선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코미디 같은 죄명'이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황당합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 의원의 관점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복 악순환은 정치의 미래 망칠 것> (동아일보) :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댓글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 활동 그 자체는 북한이 국경에 제한받지 않은 심리전 활동을 국내에서 강화하는 것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여론재판식으로 MB 수사 몰아가선 곤란하다> (중앙일보) : " 당시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전 전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시기였다. 북한이 3만 명의 전자전 병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북한은 수차례 우리 정부기관과 금융·언론기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시도했다. 중앙일보도 2012년 6월 9일 북한의 해킹으로 상당한 피해를 봤다."

<민주당 '적폐 현황' 문건, 도 넘은 정치 공격> (조선일보) : "여당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자는 친노 지지층을 부추기는 상황에까지 왔다. 나라에 대립과 갈등의 쇳소리만 점점 커지게 될 게 뻔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안보에 꼭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박정희 시대에 안보를 위해 '독재'가 필요했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조선일보>는 MB에 대한 출국 금지에 '친노 지지층'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여기에 '대립과 갈등'이라는 독재 시대에 어울리는 '국론분열'이라는 프레임을 들고나옵니다.

자유한국당과 MB 정권 관계자들, 그리고 <조중동>은 민주주의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여론재판'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으로 프레이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시민들은 이런 프레임 만들기에 속지 않습니다. 되레 이런 프레이밍 작업에 동조하는 세력을 더욱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