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 공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에 대한 인천시 인사위원회 심의가 오늘(16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정대유 전 차장에 대한 징계절차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해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서한에서 국민의당은 "정대유 전 차장은 공익신고자"라며 "그에 대한 인천시의 징계시도는 위법적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써 국민의당은 ▲ 정대유 전 차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5항에 의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주승용에게 공익신고를 했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와 관련한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점 ▲ 국정감사에서는 정 전 차장으로부터 받은 공익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송도6.8공구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집중 감사한 점 ▲ 정 전 차장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 성실하게 증언에 임해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한 점 ▲ 헌법기관인 주승용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인천시에 보낸 공문에서 정 전 차장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는 등의 즉각적인 인사조치 이행을 촉구한 점 ▲ 주승용 국회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해 공익신고자 정대유가 인천시로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신속한 보호조치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법적조치를 요청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와 공익신고기관에 준하는 국회의원 주승용이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은 매우 정당한 조치"라며 "이를 묵살하고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려는 인천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나아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인천시가 국민의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정대유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동법 제30조(벌칙)의 2항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정대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거, 위법한 징계에 가담한 관련 인사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서한을 전달 받은 조동암 부시장은 "모든 일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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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전달 이후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청 본청 앞 계단에서 '송도 6·8 공구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수봉 인천시당 위원장, 문병호 전 최고위원, 임내현 중앙당 법률위원장, 이성만·이회창 시당 인천시부채진실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 및 기업·단체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빼앗긴 인천시민의 땅, 송도6·8공구 찾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당은 "올바른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인천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송도6·8 공구'를 반드시 인천시민의 품으로 되찾아올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특혜비리의 직접적인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송도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며, 양심 있는 공직자와 관련 사업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로운 한 공직자의 내부고발에 의해 촉발된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담합구도, 적대적 공생관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돈과 권력 그리고 실권을 가진 사업자, 정치인, 고위관료들이 어떻게 인천의 명예를 더럽히고 인천시민의 삶을 유린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서명운동, 가두홍보, 주민소송 등 '우리의 땅, 송도6·8공구'를 되찾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구체적인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나아가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기득권세력을 척결하는 데 인천시민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수봉 인천시당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인천시의 재산인 송도개발을 통해 발생한 1조 원가량의 이익을 훔쳐간 도둑을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도대체 누가 평당 1200만 원 상당의 송도 땅을 평당 300만 원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겼는가, 왜 안상수 전 시장은 그렇게 허술한 협약을 체결했는가, 그리고 왜 송영길·유정복 시장은 그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는가를 곰곰이 분석해 보니 뭔가 새로운 단서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재벌에 인천시공무원, 정치인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거기에 놀아난 결과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송도의 피 같은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국민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이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해서 인천시민의 품안에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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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인천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도약하는 도시였다. 그 중심에 송도가 있다"며 "송도는 인천의 발전과 도약의 상징이자 한편으로는 복마전의 핵심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도지역에서 수십조 원의 부동산 초과이익이 발생했다. 그 초과이익은 원래 인천시민의 것"이라며 "그런데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그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결국은 정체불명의 해외부동산 투기기업과 국내 건설기업에 인천시민의 귀중한 경제적 가치가 돌아간 것이다. 그들이 인천시민들의 몫을 빼앗아 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가져야 할 막대한 재산을 인천행정을 책임지는 전·현직 시장들이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안상수·송영길 두 전직 시장과 유정복 현 시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거론했다.

아울러, "검찰에 수사 의뢰된 이상 검찰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 과정에서 불법 비리가 없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정대유 전 차장을 "공무원의 품위 손상 및 복종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인천시인사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4시 30분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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