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현장실습을 나갔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지난 19일 사망한 이민호(18) 군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 대한 전담기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충남 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은 고 이민호 군을 추모하며 묵념을 했다. 공교롭게도 23일은 고 이민호 학생의 생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충남에서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민간 위탁 문제를 놓고 도의회와 시민단체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민간 위탁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개소한지 3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또다시 충남도의회에 충남노동인권센터의 민간위탁을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 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동의 문제를 처리 할 예정이다.

이에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남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을 동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충남도 교육위원회는 센터의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청과 도청이 각각 구분해서 직접 담당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소년들과의 접촉면 확대, 문턱이 낮은 행정 구현, 기업과 사업주를 상대로 한 능동적 조치, 유기적 대처 등 총 4가지 원칙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전제 조건으로 꼽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도청과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현직 교사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여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에게 이를 직접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도외시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장기승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8명의 도의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전담기구인 충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오는 11월 28일로 예정된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또다시 부결시킨다면 내년 지방 선거에서 유권자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