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을 강하게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법관에 대한 모욕 주기는 당장 중단돼야 하는 일"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장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민석·박범계·송영길 등 세 의원을 "적폐놀이 홍위병 3인방"으로 규정했고, 정운천 최고위원은 "도를 넘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당장 멈춰야, 대법원장 분명히 입장 밝힐 것 요구"
▲발언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유의동 수석대변인, 박인숙·하태경 최고위원, 유승민 대표. ⓒ 연합뉴스
포문을 연 것은 유 대표였다. 그는 "최근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법관에 대한 언어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특히 네티즌들의 인신 모독 자제를 당부해야 할 정치권에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 법관에 대한 인신 공격, 모욕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당장 멈출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누구보다도 3권 분립을 존중해야 할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특정 법관을 향해 근거도 없이 모욕 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건 정말 당장 중단돼야 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야 할 수장, 대법원장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유 대표의 발언에 하 최고위원이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안민석, 송영길, 박범계 이 세 분을 '안·송·박 판사 적폐놀이 홍위방 3인방'으로 규정한다"라면서 "이들 3인방은 즉각 판사 적폐놀이를 중단하고 신광렬 판사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구속하면 개혁이라 하고 불구속하면 적폐판사로 매도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먼저 안민석 의원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안 의원이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 정유라 영장을 기각시킨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했다"라며 "이번에 김관진 구속 결정한 판사가 정유라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다. 이걸 보고 굉장히 웃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를 두고 한 말로 보인다.
"박범계 판사 출신 맞나? 송영길, 인권변호사였다"
▲사진 왼쪽부터 안민석, 송영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들을 "적폐놀이 홍위병 3인방"이라고 규정했다. ⓒ 오마이뉴스
그 다음으로 하 최고위원은 박범계 의원을 거론했다. 그는 "우병우와 특수관계설이 퍼지고 있다, 김관진 석방 결정은 일정한 흐름 속에 나온 거라 본다고 박 의원이 했다"라면서 "판사 출신이 맞나?"라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대해 "법원에선 거의 없는 일이다. 담당 신광렬 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 하는 거라 본다"라고 주장했었다.
지난 23일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 없이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전한 바 있는 송영길 의원도 소환됐다. 하 최고위원은 "송 의원이 인권 변호사였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라면서 "찾아봤더니 신 판사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우 전 수석은 경북 영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사실상 동향 동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 최고의원은 "또 신광렬 판사는 10여 년 전 만경대 정신을 따라 배우자고 했던 강정구 교수를 석방시켰다. 10년 전에는 종북몰이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적폐몰이를 당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를 지켜줘야 하며, 국회의원들이 법치주의를 흔들 경우 입법 그 자체도 부적합"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천 최고위원 역시 "지금 국민들이 적폐 청산이란 미명 하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집권당 의원이 '적폐 판사', 음모설 등으로 협박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 같다. 삼권분립을 해치는 건 법치와 헌법을 테러하는 짓"이라면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말로 유 대표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안민석, 거듭 강조 "응답하라 적폐들아!"한편 안민석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김관진을 도주 우력 없다고 석방한 판사, 정유라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아무개씨 사위로 알려진 다음 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은 다수의 판사들을 욕되게 한다.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와 같은 글에 대하여 비판적인 일부 언론을 겨냥해 27일 안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적폐 판사들을 향해 돌직구 날린 나를 향해 돌직구를 던진 언론에 정중히 묻겠다"라면서 "이재용 재판장을 맡았던 최순실 후견인 임아무개씨의 사위가 우병우 재판장으로 바뀐 희대의 사건을 왜 침묵하는가"라는 글로 자신의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우연일까, 아니면 우연으로 포장된 필연일까? 우연이길 바란다. 우연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슬프다"면서 "응답하라 적폐들아!"라는 요구로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