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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왜 시설에서만 살아야할까. 장애인의 탈(脫)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좌담회가 지난 29일 부평구 어울림센터에서 열렸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좌담회엔 장애인과 비장애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해바라기 시설을 통해 살펴본 인천시 탈시설 정책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2014년 옹진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해바라기센터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폭행사건을 예로 들며 시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장 사무국장은 "이 시설(=해바라기센터) 거주자들은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인데, 다른 시설로 옮긴다는 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시에서 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년 이상 장기 거주자들은 6.4%만 시설에 남고 싶어 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났을 때 주거 지원 이외에 활동보조 등,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재민 '장애와 인권 발바닥 공동행동' 활동가는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계획은 시설 소규모화 정책과 섞여 뒤죽박죽이다. 정부는 시설을 소규모로 한다는 것도 탈시설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라며 문제제기 했다. 그러면서 "시설을 나가는 것은 본인의 권리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기능 중심 사고로 보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권성식 장봉혜림원 지역사회생활지원센터 팀장은 "시설에 있으면 감옥같이 느껴지고 외출이 마음대로 안 되는 등, 인간의 기본적 생활이 안 된다"며 "시가 인천형 탈시설 계획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당사자들에게는 희망고문처럼 자립하고는 먼 교육만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시설 이후 지원, 자립생활 실패 시 돌아올 수 있는 보장 등,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석겸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은 "탈시설의 가장 시급한 요인은 당사자를 위한 주거 지원, 소득 보장,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다"라며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지는 통합사회를 구축해야하고, 탈시설 관련 기관과 단체는 당사자들의 권익 보장과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각각 분담해 상생의 길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박길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시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점검했는데, 당사자의 욕구나 자립생활에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중심의 점검이 아닌 서류상 보이는 성과 중심의 점검이 대체적으로 이뤄졌다"며 "자립생활센터는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게 지자체의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