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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 현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직 청년기본조례 조차 없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은 기존 떠먹여주기식 단기 선심성 정책이 아닌, 청년들 스스로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뒷바라지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 늦었지만 제대로 된 청년정책이 실현된다면 인천 청년 역량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인천지역 발전 토대를 일굴 수 있습니다."

인천 청년정책 토론회가 있었던 다음날(30일) 시의회 이 의원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한구 인천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가 강조한 말이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이 의원 외 시의원 4명(김종인, 홍정화, 정창일, 박영애)과 함께 '청년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동안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문화·예술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이어왔다. 인천시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첫 걸음마를 뗀 것이다.

청년들이 처한 실태는 심각했다. 사회진입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확대로 청년 부채(학자금, 신용불량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애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 내 지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청년 근로빈곤층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다.

인천시 취업률은 20~30대 취업률이 38.1%로 서울 41.5%, 경기 38.2%에 비해 낮다. 20~30대 임금근로자 비율도 43.7%로 서울 47.7%, 경기 44.3%에 미치지 못한다.

이 의원은 "서울 뿐 아니라 각 지역마다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을 청년 당사자 중심으로 현실화 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은 현재 청년정책 담당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인천시의 청년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말을 이었다.

그는 특히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년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뿐만이 아닌, 주거와 여가 및 문화까지 사회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해 수당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청년들 스스로가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네트워크 구축 예산편성 등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청년기본조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시의회는 현대 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를 청년층이 가졌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인천의 청년 관련 사업은 2016년 기준으로 중앙정부 연계 취업지원 사업과 단기사업 중심이다. 2018년 인천시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정책 또한 (1석5조)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2000명), 청년구직자 면접지원서비스 지원(350명),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9개 프로그램, 연간 5,700명 참여) 거의 하향식 단기사업이다.

이 의원은 "인천시가 기존과 다른 '청년 중심 정책거버넌스'를 확보해 청년정책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협력해 상생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발전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고민을 이어나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도시공사에 십정2구역 뉴스테이 추진에서 마이마알이와의 잘못된 협약에 의한 손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 손실을 집 없는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했다.

또 도시균형건설국에 정부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위법하고 특혜행정으로 지적받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권리금과 임대료, 법인의 위법한 관리로 인한 입점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위법 행위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