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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과 일부 언론매체가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수돗물 문제는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해성 검증이 되지 않은 수돗물을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공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치권이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내년 선거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끊이지 않는 공방 속에 오가는 사실들을 점검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한다.

1. 기장군 해수 담수화 수돗물, 무엇이 문제인가?

기장군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고리원전에서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와 같은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이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수돗물에 녹아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역삼투 방식을 사용한다. 역삼투막은 삼중수소와 같이 미세한 물질은 거를 수 없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 수돗물의 삼중수소 함유 문제가 존재한다.

2. 과연 실제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있는가?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미국국제위생재단(NSF)을 통해 247종의 수질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 기준을 모두 통과했으며. 특히 검사항목 중 그동안 우려했던 방사성물질 58종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삼중수소의 경우는 총 10차례 검사를 실시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수돗물에서는 미량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3. 최근 이 문제가 이슈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4월 부산시가 시각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행사 등에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물임을 밝히지 않고 생수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시각장애인 행사에 해수 담수화 생수인 '순수365'를 500병 넘게 제공했다. 시민들은 혹시라도 삼중수소와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을지도 모를 해수 담수화 생수를 취약계층,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행사에 대량을 공급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기장군 해수 담수화 문제는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부산시는 약 2000억 원의 비용을 들여 해수 담수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에 주민들의 반대로 상수원 공급은 물거품으로 돌아간 이력이 있다. 주민들의 반대가 완강했던 수돗물을 원활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공급했던 것은 옳은 일인가?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장군의 수돗물은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있었던 수돗물 공급에 대한 지적을 '정치적 이용'이라 칭하며 반발했다.

설사 부산시의 검사결과대로 수돗물에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치자.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도 사라졌는가? 과거에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반대했던 수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모두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해수 담수화를 통해 생산한 수돗물임을 '밝히지 않고' 공급했는가?

분명 해수 담수화는 전 세계적 물 부족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효과적인 해결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설비를 건설하고 그렇게 생산된 생수를 주민들에게 마시라고 할 권리는 제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있을 수 없다. 물론 부산시의 주장도 틀리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수차례 자체 기관 및 국제기구를 통해 수질을 검사했고 이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검사결과보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 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 공급한 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설명될 수 없으며 분명히 사과해야 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