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 강남구의회 제공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지난 5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와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어 복지도시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선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공영주차장 건설 및 소방도로 확장 청원 등 13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문화재단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5개 안건은 수정 가결했다.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을 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에는 김명옥ㆍ이경옥 의원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했다.
▲집행부로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는 강남구의회 김명옥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김명옥 의원은 대왕초등학교 공영노외주차장 운영 및 강남관광정보센터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위탁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왕초등학교는 수입이 나는 다른 7곳 초등학교에 비해 유독 이용 실적이 바닥"이라며 "그 원인에 대해 사업 추진 타당성 여부 조사 용역 보고서가 경제성, 재무성 검토도 없이 부실하게 작성됐고 수익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목적 강당을 주민에게 미개방하는 등 복합화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시설이 운영돼 주차장 수요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는 대왕초등학교의 문제점을 위한 개선책으로 삼성병원 또는 매매센터의 연계위치와 무인주차시스템 설치운영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수익을 못내고 적자를 본다고 해 평가에 문제가 되는 주차장을 민간으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주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적자부분이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구청에 건의를 해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해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남구의회 이경옥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이경옥 의원은 SETEC(서울무역전시장)부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각 부서의 고발 등 추진사항과 행사 의전 관련해 빚어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소송을 벌일 때는 승산의 확률이 높기에 직원들한테 모든 자료들을 다 준비하게끔 하고 인력도 동원되고 또 돈도 들여가면서 이렇게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세텍 관련한 건축과의 경우 19건 중에서 12건이 각하됐다"면서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윤중 부구청장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고발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택 부지를 조속히 개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경로잔치 또 세곡동의 못골 어린이도서관 개관식 의전 관련해 "행사의 중심이 그 일을 했던, 추진해 왔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 늘 관계기관들이나 돈을 댔던 기관 등이 중심이 돼 기관장의 업적 등을 이야기하는 경우 많다"면서 "모든 행사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이 기회에 행사 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부구청장은 "경위야 어찌 됐건 간에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행자부 의전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 행사 참여자들의 초점을 맞춰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812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이경옥 의원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