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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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열린 '청년 니트 200만 시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가했다. 토론회 명칭이 길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형수, 박주민 의원실과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주최했다. 이날 나는 우리미래 임한결 공동대표와 우리미래 청년독립위원회 임동윤 위원과 함께 토론회에 참여했다.
토론회 프로그램 중 발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한국의 청년 니트는 누구인가? - 청년 니트의 유형 및 최근 동향"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의 발제 "청년 니트 정책과제 (1) : 소득보장 - 한국의 불안정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의 발제 "청년 니트 정책과제 (2) : EU 청년보장 - ILO,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이 주는 시사점"이 있었다.
토론으로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기현주 센터장의 발표 "청년 지원정책의 확장의 변화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송민선 청년고용기획과장의 발표 "고용노동부의 청년 니트 지원 정책 및 향후 계획 - 내일 배움 카드 및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의 발표 "청년 니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청년정책 필요성 - 청년기본법 제정과 취업률 중심의 청년정책 탈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의 발표 "서울시 청년보장과 광역의회의 역할 -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 방향"이 있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의 발제가 인상 깊게 느껴졌다. 그는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청년정책은 제도화되고, 지속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많은 국가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기회를 주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지를 아쉬워했다.
또, 청년고용 할당제 등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오랫동안 유럽국가에서도 시행해 왔지만, EU도 큰 성과가 없었다고 얘기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는 발에의 내용 중 고용정책에 치중한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성남의 청년배당과 같은 청년 기본소득을 꼽았다.
나는 청년니트나 청년실업 등의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사회문제 속에서 파생된 이차적 사회문제라 해석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한국 사회의 나이 서열문화나 경험 부족, 생산수단의 독점 등으로 인해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로 인해 노동문제, 주거문제, 소득문제 등에서 생기는 폐해가 청년들에게 가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사는 수원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나름 청년정책을 피고 있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서울과 성남은 조금 다르다. 성남에서는 지난해(2016년)에만 청년 1만7,745명이 청년배당으로 102억2,300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15년 133억 원이던 지역화폐 유통량이 지난해 249억원으로 116억원(87%) 늘었다. 청년들의 만족도가 꽤 높다.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성남시 청년들의 만족도도 96.3%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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