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헌법 공연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한결이단양군 적성면 대가초등학교 3학년 유한결 어린이는 대가초등학교 어린이사물놀이단이다.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 축하공연에 초청받았다. 첫 초청공연이다. ⓒ 유문철
"한결아, 드디어 오늘 학교 밖에서 하는 첫 공연날이네. 어때, 떨리지 않니?""응, 당연히 떨리지. 아빠, 우리 실수 안하고 잘 할 수 있을까? 다들 걱정하고 있어.""너희들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리고 실수 좀 하면 어때? 학교에서 하던 거랑 밖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긴 하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아빠는 사회 보고 한결이는 공연하고. 농사꾼 아빠와 아들이 환상 짝꿍이다. 우리 파이팅 하고 어서 가보자."초등학교 3학년 한결이는 단양군 적성면에 하나뿐인 대가초등학교에 다닌다. 스물네명이 다니는 아주 작은 시골학교다. 지난해부터 3~6학년 어린이들 9명이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으로 사물놀이를 일주일에 한번씩 연습해 왔다.
한결이는 올해 처음 사물놀이를 배우기 시작했다. 장구를 맡았다. 여름에 3박 4일 동안 가곡면 가곡초등학교에서 연 사물놀이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사물놀이에 푹 빠졌다.
지난 9월 대가초등학교 가족한마당에서 첫 공연을 해서 학부모와 마을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12월 4일에는 혁신학교인 행복초등학교에 선정된 대가초등학교에서 축하공연을 했다. 세번째 공연은 학교가 아닌 단양읍내에서 하게 되었다. 단양읍내에서 단양군민들이 모이는 큰 행사에 초청 받았다. 시골 학교 어린이들이 떨리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다.
한결이네 대가초등학교 어린이 사물놀이단을 초청한 행사는 '헌법개정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다. 대회 이름이 거창하다. 헌법, 농민, 군민대회.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에 농한기에 지친 몸을 쉬고 있을 농민들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군민대회를 연다니 무슨 사연일까?
▲농정개혁과 개헌 국회 농민대토론회지난 7월 18일 국회 제2의원회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주관으로 농정개혁과 개헌 농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전농 소속 농민대표 4백여명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 유문철
지난 7월 18일, 국회 제2의원회관에서 '농정개혁과 개헌, 농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4백여 명의 농민대표들이 모였다. 농민들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게 될 경우 헌법에 어떤 농업조항을 넣어야 할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농업, 농촌, 농민이 파탄지경인 상황이다. 250만 농민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관료와 정치인, 학자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절감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농민의 고령화와 탈농,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어 농민의 60%가 임차농인 현실, 농민 대다수의 연 농업소득이 천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 밥상에 오르는 농산물 80%가 수입 농산물이고 식량자급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식량 위기까지,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70여 년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촌이 총체적으로 파괴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나라의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근간인 농업을 바로잡을 방법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함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공감했다.
▲단양군 농민헌법 청원 백만 서명운동10월 21일 단양군 친환경농산물 전시직판행사에서 시작한 단양군 농민헌법운동은 행사 3일동안 천여명의 서명을 받으며 농민과 단양군민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후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 전까지 6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 유문철
지난 10월18일, 45개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의 권리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농민헌법운동본부'가 국회에서 출범했다. 이후 전국 시군에서 농민헌법 청원 백만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인구 3만명에 농민이 7천명인 단양군에서도 10월 21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 불과 50여 일 만에 6천 명이 넘는 단양군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뜨거운 호응을 했다.
이 열기를 모아 단양군의 핵심 10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참에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를 열어보자는 합의가 모아졌다. 이름도 거창하게 헌법개정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에 (사) 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인 농촌지도자회 단양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단양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단양군연합회, 생활개선회 단양군연합회, 단양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단양군 쌀전업농연합회, 한우협회 단양군지부, 4H 단양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단양군농민회가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단양군의 모든 농민단체들이 뭉친 것이다.
시골에서 농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옛부터 농민들이 뭉쳐서 일어서면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속설이 있듯이, 정부는 농민들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어 모래알처럼 흩어놓았기 때문이다.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에 참가한 112개 농민단체와 군민단체대회를 준비한 단 두 주 동안 농민단체를 비롯한 단양군 대부분의 단체들이 농민헌법 군민대회에 참가했고 농민헌법 응원의 의미로 각 단체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단양 관내에 120여개의 현수막이 대회를 앞두고 일제히 게시되었다. ⓒ 유문철
불과 두 주만에 추진위 농민단체들은 단양관내 112개 단체를 농민헌법의 대의 아래 모아냈다. 군의회, 농협, 각 품목연합회, 영농법인, 이장단, 상인회와 소상공인, 교육청 학교, 학부모까지 농민을 살리자면 한 자리에 모였다. 충북 11개 시군 중 가장 먼저 농민헌법 결의대회를 연 단양군민대회 대회사에서 임재춘 대회추진위원장(단양군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우리 7천 단양농민 동지들은 어느 누구라도 농민이 잘 살기 위해 나서면 한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하고 바로 그 결과로 이런 뜻깊은 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대회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단양군 역사상 이렇게 온 군민이 한 자리에 모인 건 군사 독재 시절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시멘트 공장 준공식이나 관제 데모, 단양을 몰락시킨 충주댐 건설 반대 집회 이후로는 처음이다. 대회에 참가 의사를 밝힌 각 단체들은 대회날까지 농민헌법운동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단체별로 게시했다. 대회를 앞두고 불과 1주일 사이에 단양군 8개 읍면 곳곳에 120여개의 농민헌법 응원현수막이 게시되어 단양군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단양군 적성면 대가초등학교 어린이 사물놀이단의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 초청공연3~6학년 9명으로 구성된 대가초등학교 어린이 사물놀이단이 농민헌법 군민대회 초청 공연을 했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연습을 한 어린이들은 첫 학교밖 초청공연을 마치고 대회 참석자들에게 환호와 큰 박수를 받았다. ⓒ 유문철
한결이네 대가초등학교 어린이 사물놀이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회에 축하공연을 맡게 되었으니 교장 선생님도, 사물놀이반 담당 교사도, 어린이들도 모두 긴장하는 건 당연지사였다. 게다가 공연 전날까지 2박 3일 스키 캠프를 다녀온 터라 연습시간도 부족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역시 농민의 자식들다웠다. 처음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던 9명 어린이들은 이내 사물놀이의 신명을 탔다. 좌석에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농민단체와 군민단체 대표들은 손과 발로 장단을 맞추고, 어깨를 들썩이며 추임새를 넣었다. 10여분의 공연이 끝나자 환호성과 우뢰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유승봉 대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잔잔하게 퍼졌다.
공연이 끝나고 단양군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9개 학교를 대표해서 김대수 단양군 교육지원청장이 '농업, 농촌, 농민이 살아야 학교가 살아난다, 온 마을이 배움터인 행복교육지구' 선언을 했다.(조강현 교육지원과장 대독)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다. 마을의 쇠락하면 학교가 문을 닫는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 소멸은 가속화된다. 전국 시골마을에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단양군에 농촌지역 학교들은 대부분 폐교 위기에 몰려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학부와, 학교,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학교 운영과 교육에 참여하여 학교 살리기에 나서자고 김대수 교육지원청장은 역설했다. 마을이 곧 아이들의 배움터이고 온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이니 마을과 학교는 공생공사하는 공동운명체라는 뜻이다. 마을이 살아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 고향을 지켜 대대로 지켜온 고향마을을 아이들에게 되물려 주기를 소망하는 농민과 단양군민들은 울컥하는 심정으로 공감했다.
농사 중의 최고 농사는 바로 자식 농사 아니던가? 이제는 더이상 아이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고향을 떠난 자식들과 손주들이 고향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7천 단양군 농민들이 앞장서고 3만 단양군민 모두 일치단결하자는 결의 선언이 이어졌다.
▲건국대 법학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우리가 만드는 농민헌법> 강연한상희 교수는 한 시간에 걸쳐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헌법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근간인 농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각국의 헌법의 농업 조항 사례를 들며 단양군민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대한 직불금 보상,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국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여성 농민의 권리 보장이 개헌 농민헌법의 핵심조항이라고 강조했다. ⓒ 천주교미디어 나무소리 남인우
대회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농민의 권리,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강연을 통해 각국의 헌법에 담긴 농업조항을 조목조목 단양군민들께 소개했다. 한 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에서 한상희 교수는 "국가는 대한민국의 핵심 구성원인 농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농지에 대한 권리, 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에 대한 권리, 공익적 다원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식량주권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기본권을 온국민 성원에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농민과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여성 농민은 특히 국가가 보호해야 함을 덧붙혔다.
농민 대표자들과 군민 대표자들은 한 시간 동안 이어진 한상희 교수의 열강에 깊이 빠져 기침소리마저 낮추었다. 강의가 이어질수록 농민들은 국가와 농민의 관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군민들은 몰락해 가기만 하는 단양이 살아나는 길은 바로 농민의 권리가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농민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해 참석한 농협 조합장들과 군의원들도 강의 내내 자리를 지킨 건 이 강의의 폭발력 때문이다.
이날 대회의 백미는 단양군의회가 마지막 회기에서 김광직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의 권리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대회장에서 낭독한 것이다. 농민헌법 시군의회 결의안은 지난달 전남 장흥군의회 결의안 이후 전국에서 두번째다.
대표 발의자인 김광직 의원이 단양군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치고 군민대회장에 나와 결의안을 직접 낭독하자 대회장은 술렁거렸다. 군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농민의 절박한 처지에 공감하며 정부의 농정실패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하는 것을 단양군민들은 처음 목격했기 때문이다.
▲농민헌법 단양군의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자인 김광직 군의원이 낭독하다단양군 의회 2017년 마지막 회기일인 12월 14일 단양군의회는 만장일치로 김광직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 각 부처에 발송했다. 결의안을 김광직 군의원이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에서 낭독하고 있다. ⓒ 천주교미디어 나무소리 남인우
"지난 수십년 동안의 저곡가 정책이 농업, 농촌, 농민의 파탄을 불렀습니다. 농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농정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양군은 단양팔경으로 유명한 관광 명승지 이전에 농촌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관광과 레저도 살아납니다. 단양군의회 7명 군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바로 7천 단양군 농민과 3만 단양군민의 여망을 따른 것이자 농민헌법운동본부의 대의에 동참한 것입니다."대가초등학교 사물놀이 공연으로 시작해서 두 시간 동안 열띠게 진행된 '헌법개정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는 마치 잘 만든 마당극 같았다. 참가자 모두는 대회에 깊이 공감했고 각자의 배역을 잘 소화했다. 모두가 배우이자 관객이었고 모두가 감동했다.
대회를 마치며 108명의 단양 농민단체와 군민단체 대표자들이 다 함께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농민헌법 결의를 합창하고 '농민헌법 쟁취!'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하나, 농민헌법 단양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농민헌법운동을 전개한다!하나, 생산비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보장하라!하나,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직불금을 보장하라!하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하나, 국민의 생명줄인 식량주권을 보장하라!하나, 여성농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농민헌법 쟁취! 농민헌법 쟁취! 농민헌법 쟁취!
▲농민헌법 쟁취를 외치는 단양 군민 대표자들헌법개정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를 마치고 농민단체 대표자들, 각종 군민단체 대표자들, 군의원, 농협조합장을 망라한 단양군 각계각층 대표자들, 김도경 농민헌법충북본부 공동대표와 각 충북 각 시군 대표들이 농민헌법 단양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농민헌법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농민헌법 쟁취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있다. ⓒ 천주교미디어 나무소리 남인우
* 대회 후기 1) 농민은 먹거리를 기르는 사람들이다. 올 들어 가장 추운 영하 15도 날씨에 손님을 초대했으니 손님들에게 뜨끈한 밥 한그릇 대접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은 시골 정서상 결례도 보통 큰 결례가 아니다.
가난한 농사꾼들이 잔치 손님들에게 뜨끈한 곰탕 한그릇씩 대접을 했다. 농민헌법의 대의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손님들이 모두 어깨를 맞대고 앉아 밥을 먹었다. 함께 밥을 먹는 사이를 식구라 한다. 7천 단양 농민과 3만 단양군민을 대표하여 밥을 함께 먹은 112개 단체 대표자들 모두는 식구다.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를 마치고 밥 나누기를 하는 단양군민 대표자들영하 15도의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장을 가득 메운 단양군 농민단체와 군민단체 대표자들이 농민들이 제공한 밥을 나누었다. 농민헌법 제정 때까지 한식구가 되어 농민헌법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다. ⓒ 유문철
* 대회 후기 2)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와 밥 나누기를 마치고 트랙터에 농민헌법 현수막을 달고 단양읍내 행진을 했다. 시위가 아니고 행진이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일구는 축제다.
트랙터를 모는 농민도, 가던 길을 멈추고 트랙터 행진을 바라보는 사람도, 가게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행진을 보는 사람도, 차량 안에서 행진을 바라보는 운전사와 승객도 서로 눈빛을 나누고 손을 흔들었다.
▲농민헌법 트랙터 행진단양군 농민회원들이 트랙터 세 대에 농민헌법 현수막을 걸고 경찰 패트롤카의 안내를 받으며 단양읍내를 행진하다. ⓒ 전농 단양군농민회 장성환
* 대회 후기 3) 전농 단양군농민회장으로서 대회 준비 실무와 대회 사회를 맡았다. 사물놀이 공연을 한 아들 한결이에게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문자 메시지를 받고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아빠, 쏴랑해. 오늘 아빠 최고로 멋졌어. 아빠가 자랑스러워.""그래, 한결아. 아빠도 농민의 아들인 한결이와 대가초등학교 어린이 사물놀이단이 정말 자랑스럽단다."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 추진 실무와 대회 사회를 맡은 유문철 전농 단양군 농민회장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 추진위원회 주축인 10개 농민단체 중에서 대회 실무와 대회 사회를 전농 단양군농민회에서 맡았다. ⓒ 농민헌법충북운동본부
덧붙이는 글 | 유문철 시민기자는 단양군 적성면에서 10년째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농 단양군농민회장과 단양군 적성면 대가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충북 학부모기자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