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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김포갑)은 "개헌과 함께 중요한 게 선거·정치제도다"며 "정치와 선거 관련 법을 개정해서 타협과 연정, 협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해군수·행정자치부장관·경남지사를 지낸 김 의원은 20일 아침 창원호텔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강태룡) 초청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의미와 성공 조건'이란 제목으로 조찬강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7개월이 됐고, 국민들은 응원하면서 기대도 컸고, 염려와 걱정도 컸다"며 "국민들 등 따뜻하고 배 부르게 해 주는 게 정치의 요체인데 저는 거기다가 국민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 본다"고 했다.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 김 의원은 "역대 대선 후보들마다 개헌을 공약했다.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권력구조를 비롯해서 개헌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통령도 그렇지만 측근들이 그렇게 조언하는 것 같았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 본다. 새로운 국가 운영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제2 국무회의 신설'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는 자치분권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지방정부도 중요하다.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하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광역의회의장협의회장, 기초의회의장협의회장, 인구 100만명과 50만명 넘는 거대 도시 협의회장 등이 멤버가 될 것"이라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그는 "국회의원은 2년 하고 나서 상임위를 대개 바꾸는데, 저는 20대 국회에서 계속 기획재정위 하고 싶다"며 "재선하면 국방위나 외교통상위에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서울에 있어 보니 실감 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95년 초대 김포군수를 했고, 저도 같은 해에 남해군수를 했다. 유 시장은 그 뒤 김포시장을 거쳤다"며 "1995년 김포군 인구가 7만 8000명이었고 남해군은 6만명이었다. 김포는 3년 뒤 시가 되었다. 지금 김포는 인구 40만명이 넘었지만, 남해는 4만 7000명으로 떨어졌다. 얼마나 수도권 집중이 심한지 체험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 사람과 돈이 쏠린다. 이명박정부 때 수도권 규제 완화했다. 그리고 대학이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천안에 7개나 있다. 충청과 강원도 원주도 수도권에 가깝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심각하다. 동남권과 호남권의 지방이 수도권과 균형을 이루는 게 훨씬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은 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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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김두관 의원은 '연정'과 '협치'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많은 개혁과제를 만들어내고 실행하려고 해도 제도와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은 연정을 하고, 사안마다 협치한다"며 "독일에 1년 연수하면서 연합정치를 많이 봤다. 독일은 사민당과 기민당이 연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국민의당과 연정을 했다면 주요 정책에 합의를 하고 내각 각료를 배분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연정에 대해 나눠먹기식으로 오해한다. 권력은 쪼갤수록 커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정부의 인사 청문회에서 흠집이 많이 났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을 보면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협력을 했기에, 국정운영을 연합정치로 갔으면 했다. 우리 당이 의회 다수가 아니다 보니 3권분립에서 국정 운영을 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독일의 정당과 정치, 통일 과정 등을 설명했다. 그는 "성공의 열쇠는 개혁의 뚝심과 협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유럽 국가들은 지방정부도 연정을 한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베스테르빅시가 그랬다. 덴마크와 독일, 스웨덴 등 어느 지역을 가서 '왜 연정을 하느냐'고 물어봐도 한결 같이 '우리 지역이 어려워서 다 힘을 합하기로 했다'는 대답을 한다. 이 점이 참 부러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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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전임 정권에서 했던 주요 정책을 승계한다"며 "우리는 대통령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바뀌면 전임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 주요 정책을 승계하지 않아 기회비용이 많은 든 사례는 많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전임자가 잘한 정책은 승계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은 어떻게 정치가 발전해 왔느냐"고 한 그는 "이건희 삼성 회장은 우리 정치가 4류라고 했는데, 독일 정치는 일류다. 독일은 정치인들이 수뢰 혐의로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고, 후손도 정치인을 하는 가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덴아워 총리가 있었다. 손자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처럼 총리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아덴아워 총리는 '우리 가문에 총리는 내 하나로 족하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콜, 빌리브란트 총리가 정치를 했지만 후손들이 정치를 못했다. 독일 정치인들의 친인척 관리는 완벽하다"고 덧붙였다.

독일 선거 문화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2013년 독일 총선 무렵 연수를 했다. 전국 선거 현장을 다녔다. 총선 3일 전인데 정당마다 집중유세를 했다. 메르켈 당수가 온다고 해서 가 봤더니 유세장에 모인 사람이 500명 정도였다. 왜 사람이 적지 하는 생각을 했다"며 "독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투표율은 75% 안팎이었다"고 했다.

이어 "독일 사람들은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해 평소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텔레비전 주요 시청 시간대에 정당과 전문가들이 수시로 나와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그렇다 보니 유세를 다 들을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공중파 3사도, 종편도 정치나 경제 문제 토론은 밤 늦은 시간에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독일은 학생 당원이 되어 연수도 하고 책자를 통해 정책을 안다. 자기 정당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선거에 출마하면 경선에 이겨야 하니까 사돈팔촌까지 가입시킨다.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는 연수를 할 시간도 없으니까 정책을 알리는 게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 관계를 걱정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대북지원을 하면 보수정당에서는 퍼주기라 했다. 그런데 서독은 독일에 많이 퍼주었다"고 했다.

"서독에서 동독에 고속도로 3개를 건설해 주었고, 통행료를 동독정부에서 받도록 했다. 정치범이 동독에 수감되면 신문에 나왔다. 신문에 기사를 낸다는 것은 서독이 돈을 내고 정치범을 데려가라는 의미였다. 당시 독일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야당은 반대했지만, 정부는 야당 당수한테 철저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남북문제에 있어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 본다"며 "경제 측면을 보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이 도움 된다. 남쪽의 뛰어난 기술과 자본이 북쪽의 자원과 노동이 결합하면 된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10년째 넘지 못하고 있는데, 남북경제협력을 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제가 중국에 연수를 한 적이 있다. 중국 동북3성은 대한민국과 직거래 한다면 더 발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몽골과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과 경제 활로를 터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문제도 중앙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북핵 위기 때문에 유엔 등에서 대북 제재 기간이라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전쟁 기간에도 대화가 오고 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는 강태룡 회장과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재현 변호사, 공민배 전 창원시장,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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