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보도하는 CNN 갈무리. ⓒ CN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가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정유 공급을 대폭 줄이고, 해외 노동자를 송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며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24일 만이다. 이로써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1차 핵실험이 발생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달한다
안보리는 이번 제재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였다. 지난 9월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인 데 이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셈이다.
중국의 반발로 원유 공급 중단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마지막 경고로 남겨둔 것이다. 지금까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번 결의에서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북한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만 금지했으나, 앞으로 1년 이내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낼 것을 의무화했다.
대북 해상봉쇄도 강력하다. 유엔 회원국들에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영해에 진입할 경우 나포·동결·검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회원국 간의 북한 선박 관련 정보 교류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금수품목과 제재 명단을 확대했다. 정유제품 공급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줄이거나 금지해 북한의 돈줄을 더욱 옥죄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목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결의 내용을 주도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하면서 북한이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자고 직접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엔이 지난 10년간 대북제재를 가했어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북한이 결의에 반발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