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대응 작전 주제로 삼아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12년 대응작전 목록'이라는 사이버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매달 20가지 안팎의 작전 주제를 설정해 공작을 펼쳐왔다.
2013년 12월 11일 작성된 해당 문건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지난 27일 비밀 해제한 사이버사 문건 21건 가운데 하나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결재한 것이다.
'대응 작전 목록'에는 김정일 사망, 천안함 등 안보 이슈가 포함됐지만, '한미 FTA, 광우병 촛불집회, 임수경 탈북자 폭언, VIP 해외 순방' 등 국내 정치 이슈도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사이버사는 2012년 1월, 7월, 8월에 위안부 문제에 집중했다.
그해 1월 25일에는 영화 <아이캔스피크>의 실제 주인공인 이용수 할머니가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지난 20년 동안 외교부는 뭘 했습니까? 할머니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는 일본 외교부입니까, 한국 외교부입니까? 20년 동안 할머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시는 것이 통쾌합니까?"라며 울분을 토한 바 있다.
또한, 1월 31일에는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군대 위안부 TF'를 결성하기도 했다.
그해 7, 8월에는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박고 도망친 일이 논란이 됐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조직 확대를 추진했던 사이버사는 요원들에게 북한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나라와 국방정책 홍보를 지원하도록하는 '트위터·블로그' 작전 지침을 내렸다. 또한 민간·비군사 분야 사이버전 노출의 파장을 고려해 작전 글과 위장 글의 비율을 3대 7로 유지하라고 지시내렸다.
사이버사는 각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사이버전' 과목을 신설하고 유사시 '사이버 계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북한을 겨냥한 사이버전 방향으로는 최룡해와 김격식에 의한 북한 내 쿠데타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탈영병 증가와 민간인 약탈 등으로 북한군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