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재벌 개혁'을 꺼냈다. 재벌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편법 지배, 금융권 갑질은 콕 찍어 반칙과 특권으로 규정했다.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확대 등 개혁 과제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 과제로는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장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총수일가 편법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주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일감 몰아주기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했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올해부터 경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개혁이 이뤄져야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삶의 질을 국민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재벌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편법 지배 '콕 찍어' 언급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이런 대통령의 구상에 맞춰, 새해 업무 계획을 내놨다. 공정위는 올해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서면조사를 토대로 순차적인 직권 조사를 벌여 집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 서면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 주주들이 의결권을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하게 되면 주주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재벌 총수 견제가 한층 수월해진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공룡'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올 하반기 도입을 확정했다. 주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재벌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 결정 등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재벌 개혁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한 것이 별로 없다"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반대에 밀려서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와 스마트공장 2000개 신설 등 혁신성장을 위한 준비 상황도 전했다.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국내 경제 성장률(3%)과 세계 경제 성장률(4%)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룬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2~3% 성장을 새로운 노말한 상태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잠재 성장률을 높여 실질 성장률을 맞추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성장 위해 노사정민 사회적 대타협 중요"...금융당국 개편 빠져 아쉬움도

여기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려면, 노사정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며 "1월 중 노사정위원회가 출범되면 저희가 계획하는 민간 선도사업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해 재벌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호평하면서도, 개혁 과제 중 몇 가지 빠진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새해 들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혁과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는 좋아 보인다"면서 "국회 입법이 가장 중요한데, 주요 개혁 법안이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개혁과 관련해 금융 당국 개편 등에 대한 얘기가 빠져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상법 개정안,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등과 관련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교수는 "혁신성장이라는 것도 전 정부의 창조경제 등을 옮겨 적은 것인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 아쉽다"며 "(경제와 관련해) 관료에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