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연단에 섰다.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 원내대표는 그에게 주어진 연설 시간 내내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몰두했다.

연설 시작 전, 그는 "최근 국민의당 갈등과 분란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당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책임을 통감합니다"라고 밝혔다.

사과는 여기까지였다. 이후 발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는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 비판'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다"라며 "청와대 내에서도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이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됐다"라며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 장관들에게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장관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니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 예로 최저임금 현장점검에 나선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점,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이 민정수석이었던 점 등을 들었다.

'패싱' 당했다고 지적당한 장관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지켜봤다.

그는 또 "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도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해외공관장까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 잔치를 벌였다, '친문 순혈주의' 인사요 이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비리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아니오'라 말하는 용기있는 민주당 의원 한 명도 없어"

그러면서 그 화살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렸다.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의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적폐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했던 정태근․남경필 의원, 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를 수차례 촉구했던 정두언 의원,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맞서다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던 유승민 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 이런 의원 있습니까? 여당 의원들 당당해지십시오.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정부가 조사하고 비명조차 내지 말라 재갈 물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라며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박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에 대해 "세금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외에 공허한 숫자와 희망고문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일자리위원회를 해체하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배워라"이다. 김 원내대표는 "프랑스 대통령은 작년 여름 내내 300시간 넘게 노조 지도자들과 만나고 설득해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프랑스는 공공부문 12만 명 감원을 선언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로잡았다"라며 "각종 규제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감소시켰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가상화폐 정책, 탈 원전 정책, 외교안보 정책 모두를 언급하며 '실패했다'라고 규정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으로 전환해야,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그는 '개헌'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이라며 "국민의 신롸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당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진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니"라며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라,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