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관련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외압의혹 문제로 퇴장함에 따라 파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의 '조건부 사퇴'를 6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사위 파행과 관련한 자신의 고민을 밝히면서 "죄송하다"며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사위는 파행되었습니다"라며 '법사위 파행에 대하여'란 글을 올렸다.
글에서 그는 권 의원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을 세 가지로 간추렸다. 첫째, 권성동 위원장이 "청년 세대가 9%가 넘는 실업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 권력을 동원하여 부정하게 취업 청탁한 것에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런 의혹을) 넘어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박 의원은 "특히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수사를 진행했던 현직 검사가 위험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폭로까지 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가 국회 여느 상임위보다도 훨씬 더 3권 분립에 엄격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그대로 법사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라는 국민적 요구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 본연의 역할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렇게 적었다.
"다소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위와 같은 고민에서 법사위 회의 참석을 거부한 점에 대해 너른 이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한편, 이날 오전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의원 윤리 규범에 의하면 국정조사 사안과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면서, 혐의 유무가 밝혀질 때까지 권 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