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농업분야 4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권운식 세종시 농업정책보좌관은 8일 시청브리핑룸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 로컬푸드를 통한 농촌경쟁력 강화 ▲ 청정 축산 및 가축질병 예방 구현 ▲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활성화 및 도시 근교 농업 집중 육성 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밝혔다.

우선 안전한 먹거리 선순화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 농산물 재배면적을 전체 경지면적 대비 올해 15%, 매년 5% 씩 2025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고품질 삼광쌀의 생산면적으로 800ha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로컬푸드를 통한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를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농산물유통 활성화와 세종형 6차 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청정 축산 및 가축질병 예방 구현을 위해 올해 깨끗한 농장 20곳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100곳을 선정해 해당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나서며, 세종형 상시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해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강화한다.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활성화 및 도시 근교 농업 집중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기반을 확충하고 미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전문교육과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를 활성화하며, 도시민을 위한 텃밭 13개소를 조성한다.

세종시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세종형 농촌'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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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정책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안전한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 세종시의 도시특성상 지속적인 농지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정 시점에서는 안전한 농산물 경지 면적의 절대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경지면적 대비 확대"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운식 보좌관은 "농가와 시가 함께 노력하면 경지 면적을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경지면적이 줄더라도 안전한 농산물의 경지 면적은 충분히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깨끗한 농장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깨끗한 농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평가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문제는 평가항목 상당 부분이 외관 상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후 관리 역시 추가 예산이나 인원 확충 없이 현재의 인력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으로 전해져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충청게릴라뉴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책은 악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정해 여기에 적합한 농장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라며 "관리감독은 기본적으로 축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시에서는 계속해 모니터링과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00호까지 늘더라고 예산이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매번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체크포인트만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일거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관 상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현재는 대부분 겉으로 봐서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상당부분 '외관상 보이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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