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13년 6월 이후 사건 피해자 고소 없더라도 적극 수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미투(#Me Too)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26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이날 회의 주제는 평창올림픽 평가와 패럴림픽 준비상황 보고였다.
그런데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짧았다. "팍팍한 일상과 국정농단사태, 촛불집회 등으로 힘들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모처럼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치유의 올림픽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 목표도 실현된 것 같다"라는 발언 정도만 눈에 띄였다. 반면 문 대통령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을 길게 언급했다.
미투운동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벌어진 성폭행과 성희롱 행위 등을 비판하기 위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연극,문학,영화,종교 분야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폭로되면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폭로한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 사회 전분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라며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라며 "미투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선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며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또한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다"라며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용기있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투운동' 확산의 계기가 됐던 검찰내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 주문한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