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결하는 대학생국회의원들 ⓒ 윤태은
대학생들이 '직접' 정치를 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열렸다.
10일 오후 3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학생이 정책을 발의하는 '대학생 국회'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등록금, 주거, 적폐청산, 역사, 평화통일이라는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 각각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2월부터 3개월 동안 150여 명의 '대학생 국회의원'들이 만든 24가지 정책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책이 분야별로 2가지 소개됐다.
첫 번째는 등록금 분야에서는 '비싼 등록금 어떻게 내조' 팀이 우수 정책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가장학금 신처절차를 간소화 하고 소득분위를 결정할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상당수 보안하자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만든 학생은 "국립대에 재학중인 나도 매우 어려운데 사립대 학생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걱정이 됐다"며 "우리가 등록금 때문에 매우 힘들다는 것을 기성세대에게 꼭 알리고 깊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거 분야에서는 '트와이스' 팀의 '대학생 주거 보장법'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대학생 주거시설을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기숙사를 충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발의한 학생은 "대학생의 주거가 해결된다면 조금 더 하고싶은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선정된 법안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 번째 적폐청산 분야에서는 '경성국고' 팀의 '공익부패방지 내부고발법'이 선택되었다. 내부고발자 중심의 법률시스템을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신고대리인 지정, 담당변호사 선임, 전담재판부 신설로 보다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경성국고 팀은 "회사나 기업 등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미투운동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가 묻히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네 번째 평화통일 분야에서는 '교환해듀오' 팀의 정책 내용은 '남북 대학생 교류법'으로 교환학생 사업을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다. 정책을 발의한 대학생은 "남북에서 서로 특사가 오가는 상황"이라며 "대학생 교류사업이 이뤄진다면 인식의 차이도 줄어들고 좋은 인식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역사 분야에서는 '조대역동' 팀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실새김 위원회 법'으로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 518과 '이명박근혜' 정권의 문제까지 대한민국 역사 전반의 적폐청산을 이루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들은 "역사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시미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활동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대학생국회에서는 총 24가지 법안이 발의 되었고 이 법안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으로 제안된 상태다. 행사관계자는 "20대의 목소리는 스스로가 대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 20대가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간 광화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